세계는 지금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로 분열돼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분명히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의 분열의 길이 분명한데, 이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면 국제기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논의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지역(G20)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해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외교 장관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22일 기고한 글에서 “국제기구에서 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장노엘 바로 장관은 “경제 격차”와 관련, 세계 경제 대국 상위 20개국 가운데 7개 국가가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대국이라며, 글로벌 사우스에는 인근 국가보다 80배나 부유한 국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 격차 문제에 대해 “기후변화는 작은 섬나라들과 최빈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1인당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0개국을 보더라도,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수는 팽팽히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노엘 장관은 “경제 격차도 기후 격차도 아니면, 이 문제를 둘러싼 분열상인가?’라고 자문하고, ”이민의 대다수는 ‘사우스와 노스’ 간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아니면 ‘정치적 갈등 때문인가?” 그는 “글로벌 노스나 글로벌 사우스나 모두 집단적 해결책의 신보자도 있고, 반대로 세계 문제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노스에도 사우스에도 지역 강대국 간의 경쟁이 있다. 노스나 사우스 모두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도 있고, 유린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히 우리는 세계의 단편화를 목격하고 있다며, 그것이 남북 간의 지리적 선을 따라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도 그러한 인위적인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국제적인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카테고리에 전념하고 있다. 진정한 단선, 그것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선”이라며, 우리가 주요 20개국(G20)이나 그 밖의 모든 자리에서 해야 할 논의는 남북 간의 대립이 아니라 ”법의 신봉자“와 ”힘의 신봉자“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장노엘 장관은 ”프랑스인들은 글로벌 노스도 사우스도 아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가진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국제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는다. 글로벌 노스든 사우스든 피침략국은 피침략국이고, 침략국은 침략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 2024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수단에서의 수단 국군과 즉응 지원부대의 포학을 동시에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에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레바논 정전 합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뒤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약속했다. 프랑스는 르완다계 무장세력 M23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계속 침해하는 대호 지역에서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자국의 올바른 노력을 열거했다.

장노엘 바로 장관은 ”프랑스는 시리아 사람들이 주권과 평화를 회복하고 지역에 재통합된 시리아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의 신념을 강력하게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중 잣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균형과 법을 늦추다 무조건 옹호하는 프랑스의 목소리는 법에 어긋나는 시대에도 우리가 이 법을 강화하면 계속 닿을 것이다. 이는 누구나 글로벌 거버넌스(통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 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개혁의 길에서 시간을 낭비할 때마다 그 제도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프랑스는 선진 7개국(G7) 의장국인 2026년까지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유엔이 창설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들이 오늘의 세계를 반영하고, 아프리카 파트너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안전보장이사회, 국제금융기구에서 적절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진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사람과 지구를 위한 ’파리 협약‘(2015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도 전진하자고 장노엘 바로 장관은 주창했다.

그는 ”빈곤 대책과 기후변화 대책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발원조가 충분한 규모가 되려면 민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도국을 지원하려면 혁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남아공이 G20 의장국으로서 바라는 큰 방향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남아공은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