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몇 년 만에 스타 검사(star prosecutor)에서 대통령으로 등극했지만, 일련의 스캔들과 계엄령 시행의 실패로 한국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15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어두운 군사 통치 시절로의 급선회는 불과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밤새도록 시위와 극적인 상황이 이어진 후, 윤석열은 의원들에 의해 180도 방향을 바꾸도록 강요당했다.

윤석열은 그 이후 탄핵 되었으며, 탄핵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에 시작괸 재판이 되고 있다. 그는 몇 주 동안의 긴박한 정치적 대치(political standoff) 끝에 수사관들에 의해 15일 체포됐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을 체포할 권리가 없었으며, 단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에 새겨지게 됐다.

윤석열은 체포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된다면 직위에서 해임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 윤석열은 독재정권 시절에 태어났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하고 검사와 부패 방지 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는 2016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중에 권력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AFP는 소개했다.

윤석열은 2019년 국가 최고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의 후임인 문재인의 수석 보좌관(‘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인 국민의힘(PPP)은 이를 마음에 들어했고, 윤석열을 자당의 대선 후보로 설득했다.

그는 2022년 3월 민주당 이재명을 누르고 승리했지만, 한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 핼러윈에서 명품 백까지

윤석열은 대중, 특히 여성들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는 선거 운동 당시 여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로 인해 잇따른 스캔들이 잇따랐다.

여기에는 2022년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중에 군중이 몰려들어 1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그의 정부의 처리 방식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권자들은 또 윤 정권이 식량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특히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 조사의 길을 닦은 특검법안을 무효화한 혐의가 있다.

윤은 2023년에 아내가 2,000달러짜리 디자이너 핸드백을 선물로 받는 모습이 비밀리에 영상으로 촬영되면서 평판이 더 훼손되었다. 윤은 김건희가 디올백 선물을 박절하지 못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노래 잘하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핵 무장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서울의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2023년 그는 백악관에서 돈 맥클린(Don McLean)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고,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전 식민지 통치자였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많은 국내 사람들에게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은 작년 4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이래로 절름발이(boiteux) 대통령이었다. 그들은 최근 윤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적 세력”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이후 그의 사무실은 계엄령 선포를 입법적 교착 상태(legislative gridlock)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한 분석가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그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유로 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선언했지만 ‘전쟁, 무력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유효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어느 조항에도 계엄령 선포 요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의 행동은 권위주의적 과거를 청산하고, 수십 년간의 한국 노력에 대한 치명적인 반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