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교육청 ^^^

독도문제가 한창 이슈화됐기에 “교육차원에서 ‘우리 땅’ 독도‘란 인정교과서를 대전교육청에서 구입했고, 자라나는 새싹들인 대전 관내초등학교 3,4,5,6학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야단들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기자의 몫이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전 시민들 일부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부터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고 한다.

특히, 출마자예비후보기간에 예비비로 구입하여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9월에 나누어주었기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일정수준의 후보 알리기 등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기간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선거도 이후부터는 지방선거일정과 함께 하기에 교육감선거에도 적용된다.

금번 12월17일 치루어진 대전 교육감선거는 8월19일부터가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날이다.

	^^^▲ 12월 17일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

‘우리 땅 독도’란 인정교과서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4x6배판, 122쪽, 올 칼라로 정가는 5천원이고 2006년2학기부터 초등학교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의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첫째가, “왜 할인이나 에누리 없이 정가에 구입하였나?”이다. 유독 에누리하고 깎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국민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오죽하면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란 대중가요가사까지 생겼을까? 故 서영춘씨가 부른 ‘시골영감(?)’인가 라는 노래에서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32조 1항에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구입한 사례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이미 두산 동아의 ’우리 땅 독도‘가 아니라도 초등학생을 겨냥한 독도에 관한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할 우리 땅 똑도‘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땅 독도이야기‘등 책이 많이 출판된 상태였기에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점에서도 “정가에 그 많은 책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왜 해당학생 수를 훨씬 “초과하여 구입하였는가?”이다.

기자가 알아 본 2008년도 대전교육청 관내 3,4,5,6학년 학생수는 여유분을 충분히 잡아도 84,000여명이다. 그런데 89,000부를 구입한 것이다.

5,000부에 정가 5천원이라고 해야 2천5백만원에 불과하지만 대전교육청 예산이 그리 풍족한지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초과집행된 것에 대해 세금 내는 시민들의 말이 터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에 알아본 바 교사수 5,091명분을 더 구입했다고 해 이에 대한 의혹은 해명된 셈이다.

셋째는 “왜 수의 계약하였나?”이다.

다른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회사제품일지라도 공개입찰과정을 거쳐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건은 두산동아 J모씨 일인에 의한 단독 수의 계약이다.

교육청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들어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 등에 납품을 하였다는 모씨 등은 “‘우리 땅 독도’란 인정교과서의 생산자(두산 동아)는 1인이나, 소지자가 다수가 될 수 있어 판매자가 다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왜 하필 선거를 앞둔 2008년9월에 구입 배포했는가?”이다.

지난 2008년 12월17일에 교육감선거가 있었다. 또 이는 이미 공개된 일정이었다. 예비후보기간에 교육청예산이지만 타 후보가 안한 ‘우리 땅 독도’배부는 현직 교육감만 할 수 있어 선거법위반 시비가 거론될 수 있다.

대전교육청관계자는 “당시 독도에 대해 이슈가 있었다”고 말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하지만 “글쎄요”다. 다만 ‘우리 땅 독도’란 인정교과서는 2006년2학기부터 사용가능한 교과서였다.

(다음 기사4보는 “교육감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알았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