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는 계급사회인 전통사회를 넘어, 합리성의 자각과 자유와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사회가 태동했고, 현대사회의 특징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하면서 과학화로 인한 정보화와 개성의 추구와 합리적 경쟁이 일반화되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높은 삶의 질과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정상적인 국가는 이런 흐름 속에 정당도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며 성장하나 이재명 대표를 만난 더민주당과 조국을 만난 조국혁신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율은 멈추고 사당화되었다.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이 내세운 정강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정당이며, 공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같은 생각과 이해를 나누어 갖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이익집단이라면 현재의 더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떻할까?

다양성과 소신은 온데 간데 없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이재명과 조국의 구속을 피해보려고 방탄하고 오직 윤석열 탄핵이라는 한가지 목소리 밖에 나오지 않는 야당은 정당인가?

더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작금의 형태는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와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 온갖 압력으로 국회라는 입법부의 정치권력으로 이재명과 조국이 범죄자임에도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양당의 모습은 정치적 이익단체로 봐야 하는가?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끌고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눈감고 따라가다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영향을 미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이 지난 6월 8일 수원지방법원의 제1심 공판에서 선고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이 선고되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인데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에 구속되어 기소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더민주당 대표와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김성태가 전달한 대북송금과 관련됐고, 이화영은 부지사로서 도지사인 이재명에게 “남북 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를 했다고 본 부분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재명 피해가기 재판을 했는데, 대북송금이라는 위험한 일에 경기도부지사인 이화영이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지 않을 부지사가 어디 있을까? 만약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부지사는 바로 짤릴게 아닌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사가 임명하는 부지사는 중요업무에 관한 것은 보고해야 한다.

북한에 전달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포함해서 800만 달러는 누가 봐도 직보했을 것이고, 또한 공모이며, 이재명을 위한 제3자 뇌물로 봐야 한다. 이화영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재판부는 여기에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

더민주당의 171석을 포함한 야당의 192석을 등에 엎고, 법의 처벌을 피해 보려는 이재명 대표와 더민주당의 시도는 사법부가 아무리 썩어도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며, 아무리 이재명 봐주기 재판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는 재판을 할 판사도 나올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에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소신없이 지시만 따르고, 세비와 특권만 챙긴다면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없는 국회의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해 보길 바란다.

머리가 없고, 손발만 있는 더민주당의 거수기들로 인해 더민주당은 이익단체로 변모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