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엔 신뢰와 감동이 없다

국가 존망, 지도자 신뢰가 판가름



	^^^▲ 머리 쓰다듬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적 절차와 민의에 기초하기보다는, 거대여당의 힘을 앞세우고 '국정 독주'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다.

당정이 중립적인 국가기관을 점점 권력도구화하고 있고, 여당의 절대 의석을 무기삼아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李정부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민의를 무시한 대운하 연결선상의 '4대강 정비 사업, 집회.시위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신문방송법 개정' 등을 172석 한나라당을 앞세우고 찬반 논란이 많은 중대한 정책을 여론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집행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과 함께 어물쩡 끼워넣기식으로 무데기 악법을 성사시키려는 현실의 국회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최종협상과 관련해, 미디어 관계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2월 중 협의처리하자고 했다. 또한 이를 민주당이 못받아주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을 전부 추진하겠다고 반협박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국민과 야당에게 공갈협박식 으름짱을 늘어 놓고 있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 대표당인가. 올바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당연히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또한 문제가 되는 법안은 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힘으로 밀어 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어떻게 봐주어야 할까.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상정한 법안을 대국민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다듬어서 경제를 살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집권당과 합의하에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국가 비젼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임기웅변으로 혈세를 마구 풀어 위기를 모면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경제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개발에 맞추는 즉흥적이고 지엽적인 걸로는 안된다.

李정부는 출범부터 첫 내각 실패와 낙하산 인사, 기관 곳곳에 사람 심기 등 오류를 범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그걸 만회할 대통령의 신뢰있는 위기난국 타파의 지도력을 보여 줘야 한다. 설령 과정상 시행착오가 다소 있더라도 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의 일부라면 국민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며 따를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말로만 따르라는 식으로 한다면 어영부영 따라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호란 배를 탄 국민들이니 선장에 대한 신뢰만 확고하다면 항해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보여준 李정부의 내부인사, 경제정책들을 볼때 그 배가 '소수 선원만을 위한 항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길을 선장의 신뢰와 진정성으로 잠재워야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바탕에는 신뢰와 진정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들이 따르는 나라의 외교적 상징이고 밖으로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그러하기에 대국민적 신뢰는 그어느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은 좀 더 솔직해져야 하며, 좀 더 고민하고 미래를 향해 멀리 봐야 한다.

요즘 국민들은 힘겨운 정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 각자 판단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 정치란 열마디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을 보여야 신뢰할 수 있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신뢰와 뜨거운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지도자로써 자격이 없다.

국가의 존망은 이처럼 지도자의 신뢰와 감동으로 판가름된다.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내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당리당략만을 내세우는 정당의 꼭두각시 의원이 되지말고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치 국면을 속히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서 이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도 시한만을 강조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야당과 협상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가기 바란다. 한미 FTA 비준안과 미디어관계법인 이 두 법안을 2월중 협의처리하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법이란 한번 정하면 쉽사리 고치기가 힘들다. 당리당략에 의거 졸속으로 법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처리시한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번 합의가 결렬된다면 국회 질서를 회복한 후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을 전부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막가파식 해결방법은 대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즈음 국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확고한 신뢰와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싶어한다. 국민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己丑年 새해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안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