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7일(수)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총 54개 과제에, 금년 2조 9,40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17조 2,239억원을 교육복지 증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7월부터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본 대책의 수립배경을 밝혔다.
특히, 금번 대책은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지난 여름부터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복지 사업들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확대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보완하며,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투자를 대폭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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