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석연료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E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된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제 중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BBC가 21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2032년까지 판매되는 미국 신차의 56%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수준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양보하기 위해 작년 초안에서 목표가 완화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지구 온난화 가스를 극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20일의 규제는 앞으로 30년 동안 7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해마다 차량 배기가스로 허용되는 오염의 양을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엄격한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전체 제품 라인의 비율이 줄어드는 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모든 판매를 금지하는 유럽연합과 영국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해 영국의 금지령을 당초 시한인 2030년에서 5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전기 자동차(EV) 판매 증가 둔화를 지적하면서 전기 자동차가 2032년에 판매된 모든 신차의 67%를 차지하도록 보장할 2023년의 규칙 초안에 반대했다.

EV는 지난해 전체 신차 판매의 8% 미만을 차지했다.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The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출시 속도가 느려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목표는 여전히 "매우 야심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이 조치가 더 강력하지 않다고 실망을 표했지만, 환경 단체들은 이 조치를 광범위하게 환영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석유 산업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로부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전기차 판매는 재앙인가 아니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이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정치적 줄타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공화당 도전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재선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중추적인 미시간 주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많은 민주당원들의 핵심 문제인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제정한 환경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11월에 승리할 경우를 약속했다.

트럼프 캠페인의 대변인인 캐롤린 레빗(Karoline Leavitt)은 이 규칙이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초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간행물인 켈리 블루북(Kelly Blue Book)에 따르면, 작년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약 53,500달러(약 7,100만 원)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약 5,000달러 더 높았다.

미국의 평균 연봉은 약 59,000달러이다.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도 이 정책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미국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자동차 제조업체를 황폐화시킬 또 다른 급진적이고 반(反)에너지 운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