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참관인 6시간 참관 후 10만 원 수당, 공무원 14시간 근무 13만 원 지급
정당한 보수와 처우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참여 요구 바람직
박경귀 시장이 13일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린 민선 8기 제2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선거사무 종사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당 참관인은 6시간 참관 후 10만 원의 참관인 수당을 받지만, 공무원 선거사무원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하고 13만 원을 지급받는다. 2배 넘게 일하고도 고작 3만 원을 더 받는 셈”이라면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법정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선거일 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휴일에 장시간 근무하고도 다음 날 곧바로 격무에 임해야 하는 이중고까지 겪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선거부서원 차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원에게 무한 봉사 정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와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건의했다.
이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선거사무가 증대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처럼 그저 (공무원의 헌신을 요구하며) 밀고 나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선거업무는 국가 사무인 만큼, 전국 시장·군수회의회에도 안건을 올려 전국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지, 하급 직원들과 밀당하듯 진행하는 건 옳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 소식을 알리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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