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이 축소된 규칙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미국 농무국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과 같은 단체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후-위험 공시 규정( climate-risk disclosure rule)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계 로비스트들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rh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수 있는 최종 규칙에는 거의 2년 전에 제안된 원래 계획보다 공기업에 대한 완화된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 공개 요구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EC는 기업기후공시(corporate climate disclosures)에 새로운 명확성과 표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제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축소된 규칙은 제안의 합법성과 그러한 공개를 강요하는 기관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해온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농무국연맹과 같은 단체들에게 큰 승리를 나타낼 수 있다.

또 제안된 규칙을 기후 의제의 최상위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한 많은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공개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사람은 “이 획기적인 규칙의 최근 초안에서, SEC는 특정 대기업이 공급업체와 고객에 의해 발생하는 배출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스코프3(Scope 3)으로 알려진 의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스코프3은 간접 배출, 통제 범위를 벗어난 탄소를 의미한다.

Scope3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인 배출량 중 Scope1과 Scope2에 의한 배출량을 제외한 것을 포함하며, 그 가운데 기업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업스트림(Upstream)이라 하고, 기업이 돈을 제공 받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이라 하며, 세부적으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은 총 15개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규제 당국은 또 스코프 1과 스코프 2로 알려진 회사의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과 관련된 제안된 보고 요구사항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이 정보 공개가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SEC 대변인은 성명에서, SEC가 “규칙 제정에 포함되거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SEC가 대중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제안에 대한 잠재적인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직원과 위원회가 “고려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만 규칙이 최종 투표에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먼저 스코프 3 조항이 규칙에서 삭제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코프 1과 2에 대한 새로운 공시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에이전시가 잠재적인 법적 문제의 물결에 맞서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022년 3월 제안서가 발표된 이후 주요 기업 단체와 보수적인 연방 주 법무장관은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Scope 3 요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특정 기업이 방대한 가치 사슬에 걸쳐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다.

겐슬러 자신은 이전에 Scope 3 배출 데이터에 포함되는 계산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Jon Tester) 상원의원과 같은 의사당 언덕의 온건파 민주당원들도 Scope 3의 요구사항,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를 공급하는 농부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강제로 빼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SEC가 보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규칙을 완성하도록 밀어붙인 일부 단체들조차도 스코프 3 요건이 강한 압력에 직면한 SEC에 너무 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 같다.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스코프 3 배출량은 회사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아마존, 웰스파고, 무디스와 같은 대기업을 네트워크에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인 지속 가능한 자본 시장을 위한 세레스 액셀러레이터(Ceres Accelerator)의 전무 이사인 스티븐 로스스타인(Steven Rothstein)은 인터뷰에서 “스코프 3에서 우리는 그것이 초당적인 환경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SEC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SEC의 규칙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종 투표를 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이 문제에 정통한 다른 사람은 SEC가 3월 말까지 규칙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