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관을 사칭해 수십억 원의 기부금은 사취한 의혹이 있는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에 대한 고발 혹은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을 내건 국제기구의 사칭은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의결은 해비타트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 명의도용으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위의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기에, 민주당도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송영길, 홍영표,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다수 정치인들의 축하와 함께 진행된 한국위의 활동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은 기부금을 냈고 이는 지금 피해로 돌려주고 있을 뿐"이라며 "특히 지난 4년간 44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유엔헤비타트 소속이라 홍보한 만큼 설립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국제적 망신을 남긴 한국위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에 설립된 유엔해비타트(UN-Habitat)는 '도시화 되는 세상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주거 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국회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며, 11월 박수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국회의장비서실장을 초대 회장으로 삼아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며 직접 축전을 보냈다.

지난 8월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를 제보받은 국회사무처는 수 차례에 걸쳐 유엔과 제대로 된 협약 관계를 맺을 것을 재촉했으나 흠결이 시정되지 않자 끝내 지난달 2일 법인 등록을 취소했다.

특위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며 해당 단체에 “유엔해비타트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유엔해피타트의 공식 답변서를 공개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이하 한국위)는 다음날인 8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엔 산하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며 “유엔해비타트의 인가 또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유엔해비타트와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고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해 공식 명칭과 로고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