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들어 중국이 한국으로 향하는 산업용 요수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또다시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당시 겪었던 고통을 잊은 듯 또다시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한국향 요소 수출 통관 보류사태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며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국 내의 요소 수급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중국의 품목들(아래 표 참조) 많아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중국발 리스크는 언제든지 한국 경제를 옥죌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요소 대란을 겪은 정부가 무의식적으로 대처해 왔다면, 이는 당시 요소 품귀 현사이 나타났고, 물류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큰 고통을 겪은 경험이 아무런 교훈 없이 흘러 보낸다면, 중국발 혹은 일본발 등 공급망 관리는 늘 경고등이 켜질 것이다.

특히 중국은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 THAAD)의 한국 지상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보복의 경험이 있으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한국 수출 제한 등 상화에 따라 중국, 일본 등지로부터 공급망 리스크는 발신될 수 있다. 틀어쥐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는 임기웅변식 땜방으로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다. 평소에 다변화 노력과 함께 민간기업과 함께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요소수는 물론 반도제 소재, 장비, 부품,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소재 등 첨단 핵심 소재에 쓰이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미국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변도 투자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 혹은 보복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이들 국가의 자원무기화전략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즉 청정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공급망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에서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야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즉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기업들 입자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즉 싼 값에 가장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수입선(공급망)을 찾아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예측 불허의 조치들이 나왔을 때 기업만으로는 대처 불가능하다. 그러한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측의 다방면의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급망을 다른 공급망으로 전환 혹은 신규 발굴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른바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마련, 기업이 긴급한 상황에도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