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저 주도 체제를 과신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한 설명이나 사전 조율이 없으면 정치는 전진하지 않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권 운영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사설에서 이 같이 주문하고, 11월 여론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10%p 급락, 24%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이며, 집권 자민당이 2012년 말 정권에 복귀한 이후 내각 지지율이 20%대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설은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스캔들이나 불상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총리 본인의 문제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서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 등 정액 ‘감세(減稅)’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가 61%에 이르렀다. 그 이유로 ‘선거 대책’으로 보여서가 44%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서도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집권당의 사전 충분한 검토도 없는 슬로건식 공약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기시다 내각은 방위력 강화나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의 논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증세(增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자, 갑자기 감세(減稅)를 표명했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부자감세(富者減稅)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감세가 차기 중의원 선거를 향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을 보여준다. 나아가 개각 후, 2명의 부대신(부장관) 등의 불상사로 사임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지지율은 지난 6월이후 할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마이넘버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년 가을에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보험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는데, 마이너 보험증에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게다가 부당한 차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이른바 ‘성소수자(LGBT)이해증진법’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히로시마에서의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총리가 갑자기 법안 통과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에 긴급히 보여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요미우리는 이 법 정비가 보수층의 “기시다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기 집권한 고(故) 아베신조 내각의 경우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평균 90%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지지율은 53%에 그쳤다.

사설은 “기시다 내각의 정책 결정의 수법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든 감세든 기시다 총리는 일부 측근 의원들의 생각 같은 의견을 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방안이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설의 지적이다. 한국 대통령실도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 사설은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정국 운영 기조를 허심탄회하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용 기조는 불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