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영록 의원^^^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이봉화 전 차관으로부터 촉발된 쌀직불금 파동은 농식품부는 물론 사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공직자 윤리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등이 모두 관련돼 있지만 정부를 대표한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고 지난 24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를 대표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대표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중순에 시행한 ‘08년 쌀소득직접직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부당신청 의심필지와 신청자 내역’에 대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측이 공개한 부당필지 내역에 따르면, ‘면적초과’가 2만5886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번불일치’가 5만6167필지, ‘타시도신청’이 5847필지, 중복신청자 38명 등을 포함해 의심필지는 총 8만7125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자료는 농식품부가 올해 6월15일 전까지 1차 완료된 쌀직불금 신청자료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뒤 행정안전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 등과 연계해 점검한 결과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 감사원 감사내용을 감안한다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 12만8217명 대부분이 비농업인으로 대부분 농지를 임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부당신청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