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쌀소득직불금 관련 발표문’을 통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직불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