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규정에 닭고기는 잡은 지 6개월이 안 된 닭만 납품하게 되어 있다. 냉동시킨지 1년이 넘으면 폐기하거나 개 사료로 써야 한다. 그럼에도 납품업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있는 닭들을 그것도 냉동창고에서 1년 이상이나 묵혔다가 군에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으로 온 국민이 식품안전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업자들의 빗나간 상혼도 문제려니와, 군납식품의 검수과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다른 군납식품들의 검수과정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인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루된 업자들과 해당 군관계자들을 응징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감증을 일깨우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정부는 차제에 모든 군납식품 검수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10. 9.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