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한 여, 야간 의견 차이가 커 비준 통과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후 통보일자로부터 60일이 경과하거나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부터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측은 이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대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은 미국 대선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속히 처리하면 미국 측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한-미 FTA 촉구 방미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지금 한-미 FTA와 관련, 미국 비준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국회가 그렇다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며 “우리가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비준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절차를 잘 밟아 한-미 FTA를 잘 비준해 경제도 살리고 상생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방법이 순조로워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시점과 관련한 논란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오바마 당선시 자동차 문제에서 일부를 재협상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의 비준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내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법안이 통과돼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내년 3월까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