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2년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나 감소,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 속 돈이 빠져 나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2,142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2%가 줄어들었다. 2021년도의 1인당 GDP는 3만 4,998달러였다.

한국의 1인당 GDP감소율은 비교대상 47개국 가운데 -15.1%인 일본, -8.5%인 스웨덴에 이어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 3위를 기록했다.

비교대상 47개국에는 세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OECD회원국이 포함됐고, OECD회원국은 OECD자료를, OECD비(非)회원국은 세계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진 의원이 밝혔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3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일본은 21위를 나타냈다.

지난해 1인당 GDP순위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 5천 558달러이며, 2위 노르웨이(10만 6천180달러), 3위 아일랜드(10만 4천 237달러), 4위 스위스(9만 1천976달러), 5위 미국(7만 6천 360달러)로 집계됐다.

한국과 순위를 다툰 몇 나라를 보면, 20위의 이탈리아(3만4천109달러), 21위의 일본(3만3천864달러), 22위 러시아(3만2천410달러), 24위 사우디아라비아(3만 436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달러기준 1인당 GDP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화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는 2천 16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증가했으나 달러기준으로는 1조 6천 773억 달러로 1조 8천 177억 달러의 2021년보다 7.9%나 줄어들었다.

달러 기준 명목 GDP 감소율 7.9%도 자료가 집계된 42개국 중 일본의 -15.5%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일본의 움직임과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특히 한국은 불활형 흑자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한국 경제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수 감소를 외면하다시피하고 있는 추경호식 건전재정’을 훑어보면, 우선 국세수입 변동액에서 2018년도 19조 3천억 원 플러스, 2021년도는 48조 8천억 플러스, 2022년에는 36조 6천억 원 플러스였던 것이 2023년 현재까지 무려 39조 7천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수출도 전망이 매우 어둡다. 2022년도 7월 수출액은 503억 달러, 2023년 7월은 99억 달러가 줄어들어 수출액 증감률은 무려 -16.5%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수입액은 653억 달러, 올해는 487억 달러로 -166억 달러를 보였고, 수입액 증가율은 무려 -25.4%였다.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액도 줄어드는 이른바 ‘불황형 경제’를 보인다는 점이 심각하다.

특히 3분기의 첫 달인 7월의 수출입을 보면 2분기보다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올 2분기(4~6월) 수출액 증감율은 -12.0%, 올 7월은 -16.5%, 수입액 증감율은 -13.4%인데 7월의 경우 -25.4%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순자산의 경제 주체별 소유 규모의 변화를 보면, 2021~2022년 가계 순자산은 -318조 원이었으나, 비금융기업의 경우 +603조원으로 나타나, 일반 가계 자산은 대폭 줄어든 대신 비금융기업(대기업 등)은 엄청난 자산 증가로 보이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25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포인트(p) 올려 잡으면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22년 7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4월, 7월까지 모두 5차례 연속적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한국 경제지표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