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쇄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9일 제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간 의정활동에 돌입, 정례회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여주시는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총 375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9건, 개선요구 293건)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공통의 목적과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이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치고, 의회는 행정행위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심의·결정하고,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폐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열린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였고,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시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총 375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9건, 개선요구 293건)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쇄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은 그의 걸작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에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이해와 포용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나 문명을 형성할 수 없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공통의 목적과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치고, 의회는 행정행위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심의·결정하고,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권한도 다르며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외적으로는 대립적인 기관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동일성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과 불신의 구태와 악습을 버리고 이해와 포용, 그리고 변화와 개혁 발전을 모색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은 불의를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불의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으며, 지도자가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의”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덕 있는 사람은 칭찬을 구하지 않고, 현명한 군주는 원망을 듣는 자이며, 지도자는 눈치보지 말고 정의를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혹 의회의 의장인 저나 의원들께서 여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나 요식행위보다는 진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의회의 의정방침이 “소통과 협치”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세가 선공후사, 선민후당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중 언급한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이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만을 지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꺾거나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거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객관성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박두형 행감 특별위원장과 의회의장 간 서로 대립과 갈등 등 알력 다툼으로 인한 많은 신문지상과 언론, 인터넷 통신사 등 시민에게 많이 회자 된 사건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통한 오해와 진실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두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의장(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의발완박(의장 발의권 완전 박탈)시킨 것은 민원인(2022.6.22.)의 진정 청원서 및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건(박두형 의원의 나무기증으로 인한 세금 혈세 조사)에 대해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1일차(증인선서 및 주요사업장 확인) 날 산림공원과에 전반적인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로 사전 질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자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의장에게 집행부 전 부서(53개 부서)에 발언(질의)권을 주지 않은 것은 행감 위원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저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13조, 제63조의 1항)에 의거한 누구나가 모든 의원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권, 시민의 알권리, 질의(발언)권을 누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전 원인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 안건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 사실로 예전부터 계속 의장도 관습법, 판례법, 조리처럼 행감에 참석시켜 집행부 감사를 한 사실에 대해 종합 분석한 결과, 사전 의원과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

둘째, 행감 위원장 단독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한 점.

셋째,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등 전국적으로 의장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는 점.

넷째, 행감 특별위원장이 의장을 제일 늦게 시키거나 시간을 통제한다든가 발언제한 등은 운영 과정상의 진행과 절차의 문제라는 점.

또한, 의장이 행감위원장이 진행하는 의사 정리권과 질서 유지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위반도 안 되었다는 점.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법에 관련되어 사전 회피대상이 되었다는 점.

박두형 의원은 돈을 안 받고 시에 나무을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두형 의원이 의장에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잘못한 행정을 바로잡는 행정사무감사 참여권과 발언(질의)권을 전면 박탈(의발완박-의장/발언권/완전/박탈)시켜 의장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평소에 준비했던 행감 질의를 하나도 못 하게 막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며, 모순이며, 이율배반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월권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의장인 저에게 박두형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부정 및 전국의 의회의원이 피해 보는 것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해충돌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박두형 의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주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충우 시장님이 구두 지시사항으로 나무 이식비(4008만 원)를 도와주어 이해충돌법 위반을 초래하게 된 것은 사전 모의, 공모, 지시 조작을 의심케 한 것으로 짜맞추기식 오인할 수가 있는 정황[2022년 6월 22일 민원인(박두형 의원 메타세쿼이아 불법식재 원상복구) 진정(청원)서 접수 후 한국농어촌공사 3회(6. 21./8. 2./10. 11.) 및 마지막 원상복구 공문(10. 26.-11월 30일까지 확약서 제출 연기)에 걸쳐 원상복구 촉구 공문 발송(농어촌공사 구거 원상복구 후 20여년 간 무단으로 점용허가를 미득하고, 지체상환금도 미부과) 후 마지막 11월 10일에 시장님 구두지시 후, 기존 “가로수 관리사업” 남은 시설비로 용도를 변경하여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이식을 하였고, 연도페쇄기 이전인 12월 27일 대금지급)] 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섯 번째, 기증수목 이식사업 추진계획(2022. 11. 10.) 이충우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은 6월 12일 산림공원과 행감 시 의장이 질의 “박두형 의원 메타세쿼이아 나무기증 시비 4천만 원 지원에 최종 보고는 어디까지 한 것이냐?” 그랬을 때 산림공원과장이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안 했고 과장전결로 했다.”고 한 것은 행감 첫날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된다는 사실을 의식한 나머지, 의장에게 곧바로 시장님께서 진실되게 말씀드리라고 한 사실을 보고드리는 것이니만큼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폐회사가 끝나고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서 진실되고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박두형 의원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기증을 시비로 지원하여 혈세 낭비” 건에 대해 지방신문이나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등에 보도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건에 대해 최종 결과가 회신 오는 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회부 후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발생하면 최종 처리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덟 번째,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 만약에 거짓이 있거나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여주시민을 통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오니 박두형 의원이나 시장님께서는 응해 주실지 안할지 모르지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의장인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주시 의원의 각종 겸직금지, 재산등록,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 시 회피, 기피, 제척 등 이해관계에 직간접으로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를 대비하여 스스로 그 직무 의결이나 업무를 참여하지 않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윤리성,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주시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행정”, “원칙행정”, “소신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민생안정과 그리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인 저도 항상 귀를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곧 6월 하순에 접어들고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한여름을 맞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