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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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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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수의계약 진행 건에 대해 부적정 법규위반" 질타
최진호 의원 "사무관리비 5800만 원 특정 언론사 행정광고비 지출...별다른 기준 없이 마음대로 광고 집행" 따져
박종홍 공보관 "지역 언론사는 정기적 집행...시장님실 특정 언론 광고 요청 없다, 필요 시 공보실에서 광고 집행"
 기획행정위가 12일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는 지난 12일 오전·오후 2차례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 본안을 열었다.

김진숙 위원장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은경 기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진숙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기획행정위가 12일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송은경 기자

이날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청렴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에 이어 보고를 시작했다.

이혜숙 청렴정책관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 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종민 시민협력관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3이며, 모두 추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종홍 공보관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박 공보관은 "△전광판 유지보수 예산 과다 지적에 2023년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은 전년도보다 월 평균 5만 원 낮은 금액으로 체결하여 전광판 유지관리 중이다. △시정소식지 배부방식 개선은 발행 부수 5만부에서 2만 6천부로 줄여 공동주택 배부를 폐지, 관내 다중집합장소 133개소에 8천부와 우편 1만 8천부 등 총 2만 8천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SNS 홍보채널 선택 철저로 틱톡의 경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아 채널 중단 요구에 지난해 10월 틱톡 채널 운영을 공식 종료했다. △홍보대사 위촉 시 공보관광 사업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위촉하겠다. △홍보플랫폼 개선 검토는 홍보 플랫폼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관광공사에 문의 결과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개시 영상은 공사 자체 기획으로 시의 관광 자원이 한국관광공사 영상제작에 반영될 수있도록 지속적 협의해 나가겠다. △시 유튜브 채널 관리 철저로 '23년 4월 30일 기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만 1360명으로 '22년 1월 6769명 대비 215% 증가 했다. △안산시 기자단 활동 강화는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20명, 대학생 기자단 19명, 마을 기자단 44명으로 총 83명의 기자가 블로그, 포스팅 등 통해 시정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이 미약한 대학생·마을 기자단은 SNS 시민기자단으로 통합 운영 계획이다. △반월 시화공단 홍보 적극 추진으로 반월 시화공단 40년 역사를 KBS·SBS 등 다큐 뉴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홍보 및 시정 소식지를 활용하여 매월 공단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 코너를 운영 중에 있다. △영상 홍보 시 절대 습지 홍보 활용 강화는 KBS·MBC 등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생태계의 보호 안산갈대습지를 홍보, 향후 자연 다큐 교양정보 등 안산갈대습지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보고를 마쳤다.

이날 최진호 의원은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과 등급별 지급금액 외 행정광고 지출 내역 세부사안을 보니 총 58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며 "위 금액은 용도 외 사용이 아닌지, 사무관리비에서 광고비가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보관은 ”지출상 문제가 없다. 행정광고는 사무관리비로도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애초에 예산 심의할 때 이 금액을 언론 광고비로 포함시키지 않고 남겨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공보관은 ”여유 개념이라기 보다는 행정광고비에서 세분화시킬 수 없는 여건 하에 부서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 관리들 해왔던 부분들도 참고하고, 언론사의 신뢰도, 영향력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뭐 신뢰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납득이 잘 안 간다”면서 “총 14곳 언론사에 배너 행정 광고가 추가 지출됐는데,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기에 언론사명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걸 왜 했는지, 일일이 다 따지진 않더라도 공보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 의원은 "재량적 기준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다“며 "행정광고비 집행을 위해 시장실에서 압박이 있었나. 시장실에서도 아마 전화가 많이 갔을 거라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최 의원은 "누구의 압력으로, 누구의 부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언론사들은 인터뷰 하나 실어주고 광고 더 받고 그러면 또 다른 언론사들도 더 경쟁이 돼서 (사무관리비의 광고비 지출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선순환이 되려면 재량적 집행 부분을 줄여야 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진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며 공보관에 거듭 주문 했다.

이어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홍보관련 ”2023년 뉴스저작물 진행 건으로 해당 용역 비용이 4400만 원이 넘었다“며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보관은 ”이 뉴스 저작물은 우리나라에 두 개 사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 두 개사를 대상으로 수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2월 12일 공고 마감 이후에 재입찰 공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해당 공고를 검색했다. 1회 유찰 이후에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행정적으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라고 질의했다. "이 계약 진행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19조 3항 위반이다"라고 질타했다.

공보관은 "본 계약건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약 담당 진행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당 과장님이 적어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우리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떡게 해요"라며 "지방계약법 제19조 3항 위반에 대해 “과장님 이거 잘 보세요. 지방계약법 제19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때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제19조 띄워주세요. 과장님 최초 공고에는 견적서 제출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안해 두셨어요. 보이시나요“ 재차 물었다.

공보관은 ”제가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뉴스 저작물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이후 다년간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지 와 뉴스저작물 공고에서는 임의조건 변경까지 단행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와 불특정다수가 관심만 가지면 나라장터에 올린 부분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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