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자 정치적 중립성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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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자 정치적 중립성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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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행동의 중립도 중요하지만, 공직 가치의 중립 더 중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 한다면 제재 대상
시정을 정치로 오염시키려는 일부 성향의 사람들 존재
시 간부 경륜과 지혜 발휘 정황 면밀하게 살펴 적극 대응 주문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시장이 지난 12일 6월 두 번째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우리 공직자들이 혹여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운을 띄운 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행동의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 가치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직 가치의 핵심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하며 신뢰 시정을 인정받으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형평을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면서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세부 관념이 좀 부족하여 정치화되고 있는 징후나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거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개인적으로 의사 표시한 것도 아주 신중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 진영의 어떤 가치나 주장들이 표출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행사장에 갔는데 정치적 구호가 버젓이 내걸리거나 단체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철저한 직무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면 이건 제재 대상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가 있다면 직무감독 책임도 묻겠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 변화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또 “우리 시정은 탈 정치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시정을 정치로 오염시키려는 일부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과 우리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들이 시정마저 물들이고자 하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시 간부들은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여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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