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 펑펑 쓴다

한화 38.4%,그린 37.5%, LIG 33.8% 順 .."보험료는 더 올려"

보험사들이 정해진 사업비를 초과해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차 보험료는 계속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사업 결산(잠정)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 보험료 10조 중 책정된 사업비는 25%인 2조 5천억원 이나, 30.5%인 3조원 이상을 써 적자부담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떠넘겨 보험사들은 이에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아래 자료 참조)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추이
회계연도	보유보험료	집행(순)사업비	사업비율
FY 2003	6,940,316	2,174,319	31.3%
FY 2004	7,276,178	2,234,553	30.7%
FY 2005	7,365,268	2,337,111	31.7%
FY 2006	8,067,631	2,500,893	31.0%
FY 2007	9,989,000	3,046,500	30.5%
단위 : 백만원 * 온라인보험 제외.FY 2007 3월은 잠정치. 보유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 등을 제외한 수치임

보험료 중 사업비 2조5천억(25%) 책정 해 놓고 3조(30.5%)원 이상 써

특히 자배법(자동차배상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형 자동차 보험의 사업비(30.5%)가 민영보험이고 보상조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보 18.2%, 손보 전체 21.1%, 외국 등과 비교해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분석이다.

각 보험별 사업비율 비교
구 분	수입보험료	사업비	사업비율
자동차보험	99,890	30,462	30.50%
생명보험합계	684,849	124,192	18.20%
손해보험합계	197,376	41,629	21.09%
단위 : 억 * 생손보험사 합계는 2008. 2월까지 누계임. 손보 합계는 자동차보험 제외한 수치임 * 외국 자동차보험 사업비-미국 25.3%, 영국 24.1%, 프랑스 21.1% (보험개발원자료)

사업비기준 25% 이하 쓰는 곳 全無...그린,한화,흥국 40% 넘어선 적도

최근에 보험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보사 중 한화 손보가 38.4%로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린이 37.5%, LIG 손보가 33.8%를 사용했다.

반면에 업계에서 가장 적게 사용 한다는 롯데(구 대한화재)도 기준치인 25% 보다 많은 27.2% 를 썻고, 동부화재 27.7%, 흥국쌍용 29.1%, 삼성 29.3% 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린화재는 FY2004 41.4% FY2005 47.5%, FY2006 41.2%를 가장 많은 초과 사업비를 사용 했으며, FY2006 한화 43.0%, 흥국쌍용 41.4%를 썻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추이
구 분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롯데손보(대한)	32.6%	31.3%	30.0%	28.4%	27.2%
동부	29.2%	28.3%	27.9%	27.5%	27.7%
흥국쌍용	34.6%	35.0%	37.2%	41.4%	29.1%
삼성	28.6%	29.6%	30.6%	29.4%	29.3%
제일	33.3%	29.4%	33.3%	31.3%	30.2%
메리츠	31.0%	30.6%	34.3%	32.4%	31.4%
현대	34.9%	32.2%	32.0%	30.8%	31.9%
LIG	33.7%	32.4%	33.0%	33.5%	33.8%
그린	36.8%	41.4%	47.5%	41.2%	37.5%
한화	32.0%	30.1%	34.1%	43.0%	38.4%
합 계	31.3%	30.7%	31.7%	31.0%	30.5%
* 자료출처 : 통계연감, 금융감독원 통계정보 FY 2007 실적은 3/4분기까지 통계자료임 * 온라인(다이렉트)보험사 제외. 붉은색은 업계평균 이상 집행한 회사임

하지만 동부화재, 삼성화재는 최근 5년 동안의 사업비 집행실적이 업계 평균 이하를 기록 했고, 동부화재의 경우는 보유 보험료 순위 업계 3위 임에도 사업비 사용은 업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그린화재, LIG 손보 등은 5년 연속 업계 평균 이상의 과다 사업비를 지출했던 것 밝혀져 대조를 보였다.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는 ‘대리점 특별이익제공’, ‘타 보험종목 사업비전가’등 초과사업비 집행이 문제가 되어, 금감원이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이같이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한 사업비를 지출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사업비를 집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초과사업비를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토록 강제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게 하는 등의 감독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원)은“손보사가 최근 7년 연속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소비자가 낸 자동차 보험료에서 연간 3조가 넘는 사업비를 펑펑 쓰면서도 자동차 보험의 영업적자를 주장하고 힜다“면서” 지속적으로 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항변했다.

보소연은 또“손보사의 초과사업비 사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수법에 불과하며, 하루 빨리 사업비 지출을 줄여 적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절감한 만큼 차 보험료를 인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Y 2008, 비난 피하려 예정사업비 부풀려 초과 사업비율 낮춘 의혹도

자동차보험 사업비와 관련해 제시된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는 사업비율을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인 2005년~2004년에는 예정사업비가 25%대, 실제사업비는 29%대로 13~14%의 초과 사업비율을 나타냈다.

사업비율을 공개한 FY 2006에는 실제사업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예정 사업비만 2~3%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 추이
구 분	원수보험료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초과사업비	초과사업비율
FY 2004	85,208	21,698 (25.5%)	24,670 (29.0%)	2,972	13.7 %
FY 2005	87,885	22,509 (25.6%)	25,838 (29.4%)	3,329	14.8 %
FY 2006	96,492	26,180 (27.1%)	27,521 (28.5%)	1,341	5.1 %
FY 2007	105,539	29,966 (28.4%)	30,465 (28.9%)	499	1.6 %
단위 : 억

금감원은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 비율은 공개 전에는 13~14%대 였으나, 실제 사업비율은 변함이 없음에도 공개시점인 2006년부터 급격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Y2007 예정 사업비가 업계 전체 2조 9,966억원으로 원수보험료 대비 28.4%로 공개 되었다.

자동차보험업계는 적정 손해율이 75% 라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 온 것을 보면 예정사업비율은 25%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렇게 예정사업비율을 부풀려 28.4%로 공개한 것은 예정사업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초과 사업비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공개된 예정사업비 자체가 의혹이 드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 보험료를 100원으로 보면 순(위험)보험료는 75원(책임 75원,종합 70원대), 부가보험료(사업비)는 25원 (이윤 책임보험0%,종합보험2%비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손해율(지급보험금/경과보험료)은 75%대 이하이면 이익이 발생 하게 된다.

여기서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이 보험료의 25%대를 넘어서면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적정 사업비 25% 만 놓고 봐도 법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4대 공보험과 비교하면 4대 보험 평균 2.92% 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FY 2007 73.2%로 표준 손해율이 75% 이하로 떨어져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 타령하며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인상해 수금 하는 것이다.

4대 공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비교
구 분	수입보험료	사업비	사업비율
자동차보험	99,890	30,462	30.50%
국민연금	216,702	4,107	1.89%
국민건강보험	286,334	10,099	3.52%
산재보험	39,823	1,759	4.41%
고용보험	36,373	680	1.87%
단위 : 억 * 각 기관별 2007년도 결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