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 출생률이 0.72로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과 공통점이 많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한국의 저출산 대책 불발, 바닥없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 젊은이들의 다수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도쿄신문은 “한국 '소멸위기'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충격의 ‘출생률 0.72’ 일본의 앞을 가는 저출산 사회의 현장에서”라는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고, 아사히신문은 “‘이제는 안 돼’ 저출산 한국, 유치원에서 고령자 시설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28일 여성 1명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추정 인원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생률’이 2023년 과거 최저치인 0.72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세계 최저수준이었던 2022년도 0.78명에서 더욱 내려앉았고, 8년 연속 전년도 수치를 밑돌았다. 태어난 아이의 수도 전년 대비 7.7% 감소한 약 23만 명으로 과 최소를 기록했으며, 8년 도안 거의 반감(半減)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합계출생률이 1을 밑도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며, 낮은 수준에 있는 일본의 합계 출생률 1.26(2022년도)보다도 훨씬 낮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7일 일본 출생수(2023년도)가 75만 8천 631명으로 과거 최소를 갱신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의 저출산은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생률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 서울이 가장 낮은 0.55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떨어졌다. 행정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전해 다수의 공무원이 사는 세종시는 전년 대비 0.15포인트 감소한 0.97로 전라남도와 나란히 가장 높았지만, 역시 1을 웃도는 지역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더욱 출생률이 내려 0.68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5년마다 대통령 직할의 대책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 출산지원이나 결혼 촉진 등에 힘을 쏟아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쿄신문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수도인 서울에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인 서울(In Seoul)'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대도시로의 일극(一極)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과소화나 사회 진출이 막힌 여성의 살기 어려움 등 일본과 공통의 과제가 있다. “소멸위기”로 일본을 앞질러 가는 지방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현지에서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아이의 교육이나 취직을 위해 도시로 옮겨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남부 하동군청에서 인구정책을 김모씨(45)는 개인의 견해를 이 같이 밝혔다고신문이 전했다.

명문대나 대기업을 지향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의 한국이다. 모두가 모인 수도 서울에 사는 '인서울(In Seoul)'에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뿌리 깊고, 지방은 인재 유출을 멈출 수 없다. 지방과소를 연구하는 대전대의 김종법 부교수는 “인구감소와 사회축소의 주요인이 서울 일극 집중”이라고 말했다.

하동도 인구 약 4만 명의 40%를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20~39세 여성의 비율은 20% 이하이다. 2022년의 출생률은 0.87에 그친다. 경쟁의 격화로 결혼이나 출산이 멀고 서울 출생률은 0.55로 더욱 낮아 젊은이가 대도시로 전출되어 아이를 가지지 않고 현지로 돌아가지 않는 채 지역이 피폐하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때 ‘인서울’을 완수해 게임개발자가 된 뒤 23세에 현지 하동으로 돌아와 농산품 브랜드화와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를 시작한 이강희씨(27)는 '동급생 대다수는 고등학교까지 하동을 지키면서 취직한 것은 겨우 4분의 1에 불과하다.

* 전국의 4분 1의 시구군 “소멸 위기”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소멸 가능성 도시”의 시산이 발표되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2022년 인구 구성비에 경제 상황 등을 가미해 독자적으로 산출한 “지방소멸지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구군의 4분의 1이 “소멸의 위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동 등 지방에 더해 부산과 울산의 일부도 포함되는 등 과소문제는 중규모 도시까지 다가오고 있다.

하동군은 현재 정년퇴직 후 고향 출신자의 U턴 유치에 주력한다. 인구 감소 완화에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과소 대책에 이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때 인접 지자체는 하동을 향한 '젊은이의 살기 쉬운 거리'라는 횡단막을 내걸어 어필하고 있었다. “적은 인구를 시골끼리 서로 빼앗아도 의미가 없다. 행정의 틀을 넘은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방에 여성이 안고 있는 불안

지방 쇠퇴의 요인에 여성이 살기 어렵고, 불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하동 출신으로 회사를 일으킨 권계민(25)씨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사와 육아 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뿌리 깊고 좁다. 사회에서는 성 피해를 당해도 여성이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김종법 부교수는 행정에 의한 기존의 과소대책이 현금지원과 주택공급, 1차 산업진흥에 치우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피폐한 젊은이들이 바라는 새로운 인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나 기업, 주민들이 일치해 남녀가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저출산이나 과소화는 멈출 수 없다”고 제언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