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이 심각하다. 갈수록 절벽의 기울기가 급해지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올 정도이다.

2023년도 합계출산율과 출새아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으나, 4분기에는 0.65명으로 0.70명대도 무너뜨리며 세계 최악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면서도 저출산 행진을 저지하지 못하는 마치 무대책의 결과처럼 그 수치가 세계 최저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도 출생, 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 24만 9천 200명 보다 1만 9천 200명 즉 7.7%나 줄어들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계속 깨뜨리고 있다.

지난 2016년 40만 6천 200명까지 연간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17년에는 35만 7천 800명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27만 2천 300명, 2022년 24만 9천 200명으로 각각 30만 명, 25만 명 선을 무너뜨렸다.

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수를 뜻하는 2023년도 조출생률은 2022년도 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2022년도 0.78명보다 0.06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로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 중이다. 2021년, 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의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질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0.70명선을 붕괴시켰다. 사상 최초의 0.60명대의 출산율 신기록을 보였다.

통계청 임여일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면서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그 설명만으로는 저출산 이류가 되지 못한다. 한국의 저출산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성찰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여성의 첫 번째 아이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45세 미만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한 했으며, 45세 이상 출산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감소세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30∼34세 출산율(66.7명)은 전년보다 6.8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25∼29세 출산율(21.4명)은 2.6명 줄어 뒤를 이었다. 증가세를 보이던 40∼44세 출산율(7.9명)은 0.1명 줄면서 다시 7명대로 주저앉았다.

나아가 산모의 출산 연령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3년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6.3%를 기록했다.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1세 늘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출산 연령도 전년보다 각각 0.2세와 0.1세 늘어난 34.4세, 35.6세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는 13만 8천 300명으로 전년보다 4.6%인 6천700명이 줄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각각 9천500명(11.4%), 2천900명(14.5%) 줄어든 7만 4천 400명과 1만 7천 300명이었다.

둘째와 셋째 아이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첫째 아이 비중은 전년보다 1.9%p(포인트) 상승한 60.1%를 기록했다. 여자 아이 100명당 남자 아 이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1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증가했다. 출생성비는 매년 등락은 있지만 10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혼인을 한 후에도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혼인 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