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2022년도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전략은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심각한 도전(China represents “the most comprehensive and serious challenge to U.S. national security)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난 1월에 설립된 중국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인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는 “미-중 경쟁을 21세기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투쟁(an existential struggle over what life will look like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의 중국과의 경쟁이 대만해협 전쟁과 같은 장기적인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일이다. 과연 중국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본격적인 대만통일 전쟁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가는 다른 얘기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방산업자들 : 전쟁 때는 물론 호기

* 평상시에도 무기 판매 기회 항상 기웃기웃

일부 호전적인 사람들은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살려거든 충분히 사전에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 준비 없이 사는 것은 전쟁이 극도로 무섭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정당성 갖게 된다. 특히 자본에 눈독을 들이는 미국의 방위사업자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소에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운 분위기가 늘 있어야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평상시에도 전쟁시에도 돈벌이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무기제조업체들의 기대일 것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6년 중국의 수륙양용 대만침공을 포함한 전쟁게임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훈련은 미국의 주요 전쟁의 첫 몇 주 동안 얼마나 빨리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소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쟁게임이었다.

그 게임에서 장거리 유도탄약과 같은 일부 중요 탄약은 1주일 이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무기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빨리 무기를 생산해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격차는 미국의 국방 전략의 핵심인 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장기적인 전쟁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가 보도했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일부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보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로 최고급 무기 시스템과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다 중국은 자국의 산업 기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뒷마당에 있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대신 미국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7,000마일(약 11,265km) 떨어진 곳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군사력이 있는 국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해군력은 강하지만, 육군이 강한 한국이 미국의 머리속에서는 맴돌 것이다.)

2021년 3월,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필 데이비슨(Phil Davidson) 제독은 “중국이 10년 안에, 사실,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 환경에서 미국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루스벨트(Roosevelt)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력을 확장한 것처럼 낙후된 국방 산업 기반을 되살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거의 없다. 미국은 매우 유능한 산업 기반과 풍부한 기술 혁신의 전통과 함께 건설해야 할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 탄약의 소진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만에 미국의 지원액은 약 42조 원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미국의 무기 비축분 고갈시켜

* 전쟁은 무기산업의 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방위 산업 기지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들 가운데 첫 번째를 드러내게 됐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에 적외선 유도 방식의 대(對)전차 미사일인 재블린(Javelin)에서부터 다연장로켓인 하이마스(HIMARS=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및 스팅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Stinger antiaircraft system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이 같은 지원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데 중요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이 탄약을 사용하는 비율은 미국 국방 산업 기지를 긴장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미국의 군사 원조는 320억 달러(약 41조 7,120억 원)에 달했다. 많은 무기 시스템과 군수품들이 미국의 비축품들을 고갈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8,500대 이상의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1,600대의 스팅어 대공 시스템, 38대의 하이마스(HIMARS)를 제공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원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미국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훈련시키거나 비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전쟁 초기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로 이송된 재블린(Javelin)의 수는 미국이 보통 7년 동안 생산한 것과 같은 수이다. 이 물량은 재입고를 위해 국방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 재블린 생산라인을 긴장시켰다. 설령 생산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재블린, 스팅어 및 기타 주문형 품목의 재고를 보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재블린, 스팅어, 하이마스(HIMARS), 유도다중발사로켓시스템 GMLRS(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s), 그리고 하푼 대함 미사일(Harpoon antiship missiles)과 같은 몇몇 무기 시스템이 수출되는 속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쟁 계획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군수품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큰 틀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전쟁, 특히 소모전”으로, 결국 산업 분쟁(industrial conflicts)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병력을 배치, 무장, 보급 및 공급 노력은 기념비적인 작업이며, 장비, 시스템, 차량 및 군수품의 대규모 소비는 재공급을 위한 대규모 산업 기지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은 어느 날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인 진지에 5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하는 155mm 탄환을 닷새 만에 발사하는 등 광란의 속도로 군수품을 불태우고 있다. 전투기, 주력전차, 포병, 드론 등도 파괴되거나 고장이 나는 등 지속적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쟁은 무기산업의 쌀(?)이라고나 할까.

* 갈수록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하다

* 대만해협 전쟁게임 3주일, 미국은 5000개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소진

* 대만 전쟁 1주일 만에 미국의 대함 순항 미사일의 재고 완전 소비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의 방위 산업 기지는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SIS는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의 복잡성과 도전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무려 24번이나 반복했다고 한다. 전쟁 게임에서, 은퇴한 군 장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미국의 군 지도자들과 역할을 분담 게임을 했다. 이 선수들은 서태평양 작전지도와 지상전투용 대만 지도를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항공모함 배치 등 군사행동을 번갈아 펼쳤다.

사실상 전쟁 게임의 모든 반복에서, 미국은 3주간의 분쟁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 5,000개 이상을 소비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군수품 중에는 미국 잠수함이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쟁 게임에서 빠르게 소진돼버렸다. SM-6와 같은 선박 기반 군수품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분쟁에서 지출액은 막대할 것이다.

대함 순항 미사일은 유용한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CSIS의 반복적인 모든 전쟁 게임에서, 미국은 분쟁 첫 주 내에 대함 순항 미사일의 재고를 소비했다. 이 미사일들은 특히 중국 방공망의 범위를 넘어 중국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유용했다.

이러한 방공 시스템은 특히 분쟁 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항공기가 단거리 탄약을 투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쟁 게임에 사용된 폭격기들은 중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탄약들을 사용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산업 간의 분쟁을 야기.

* 미국 방산업체의 무기별 생산 불균형과 재고물량 비축 문제 초래

* 첨단 무기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REM), 중국이 거의 독자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강대국들의 전쟁이 산업 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미국은 서둘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개시해야 한다고 방산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더 많이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무기 생산을 늘리고, 특히 다년 계약 없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린다.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인력 투자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명확한 수요 신호와 명확한 재정적 약속 없이 더 많은 군수품이나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건전한 사업 결정이 아니다.

미 국방부는 선박과 비행기에 대해 다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게다가, 미군은 다른 우선순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더 큰 무기 시스템을 획득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회계 연도 말에 예산에서 군수품을 자주 삭감하곤 한다.

노동력과 공급망의 제약으로 기업은 대규모 전쟁에 필요한 무기 시스템과 군수품의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 훈련 및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 국방 부문의 공급망은 필요한 만큼 안전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한 회사가 핵심 구성요소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블린은 현재 에어로젯 로켓다인(Aerojet Rocketdyne)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로켓 모터에 의존하고 있다. 윌리엄스 인터내셔널(Williams International)이라는 한 회사만이 대부분의 순항 미사일을 위한 터보팬 엔진(turbofan engines)을 제조하고 있다.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금속(REM, rare-earth metals)에는 다양한 미사일과 군수품을 제조하는 데 중요한 이다. 미국은 이런 rem 부족이라는 일부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의 정제뿐만 아니라 양극, 분리막 및 전해질의 생산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진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박에서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군사 플랫폼과 군수품에 사용되는 주물 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베이징은 미국의 5배가 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국의 생산량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순서로 9개국 생산 총량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일부 국방 시스템과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대형 주물 및 위조 제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 무기 생산, 발주에서 납품까지의 리드 타임(lead time)도 큰 문제

* 지금부터 구매를 시작해도 시간 많이 소요

* 말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일, 미국의 낙후설비교체 등 대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리드 타임(lead time)은 중요한 제약 조건이 나일 수 없다. 리드 타임이란 기획에서 제품화까지의 소요 시간이나 발주에서 납품까지의 시간, 혹은 기획에서 실시까지의 준비 기간을 말한다. 주문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무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법이다. 미사일, 우주 기반 시스템 및 선박은 가장 긴 교체 시간에 직면해 있다.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대략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미사일이 아닌 첫 번째 미사일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은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시스템과 군수품을 충분히 생산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산업 기지 전략이 필요하다. 목표는 제한된 무기 시스템과 군수품 세트에 대한 전시 수요를 평가하고 무기 제조에 대한 보다 확실한 생산 미래를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중국과 같은 적대국들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속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는 데도 추가 생산능력이 중요하다. 방위산업기지 생산 능력 향상의 핵심은 억지력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쟁에 필요한 총탄량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군수 문제에는 군사 계획이 하나 이상의 극장에서 고강도 전투의 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즉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전쟁이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거대한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이른바 전략자산이라는 게 한반도를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1년 365일 중에 전체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만 전략자산이 오간다. 나머지 긴 시간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없는 셈이다. 거대한 위력적인 전략폭격기, 원자력항공모함 등이 한반도를 오간다한들 실제 전쟁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이기 때문이다. 장엄한 시위를 하는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첨단 무기 재고량은 바닥을 향하고 있다. 100%의 미국 돈으로만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 뜻하지 않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미국의 총탄량 재고는 다양한 강도와 지속 시간 수준에서 주요 분쟁에서 육해공군의 중요 유도탄 지출률을 모델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생산을 재개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포함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짧은 전쟁을 위한 작전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전쟁은 그렇다. 장거리 미사일은 특히 현대전에서 유용한 수단이다. 미사일 생산 능력을 높이는 빠른 해결책은 없다.

미국 국방부는 “동맹의 버팀목”이라고 부르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 생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동 생산 시설은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미국 회사들은 폴란드와 함께 하이마스(HIMARS)를 제조하는 것, 호주와 함께 PrSM으로 알려진 새로운 전술 탄도 미사일, 노르웨이와 함께 새로운 대함 미사일, 그리고 SM-6 부품과 토마호크는 호주와 일본과 함께 한다. 미군은 몇 가지 유망한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월 생산능력을 2023년에는 약 14,000개에서 30,000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90,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의 로켓 모터를 위한 두 번째 공급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을 약 4,000개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미군은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생산 확대인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비축물을 보충하기 위해 2년 안에 포탄의 생산량을 500% 증가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중동의 알 카에다와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20년간의 작전 이후 미국은 근본적으로 방어 전략을 대테러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으로 전환했다.

말만으로 전쟁을 대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의 국방 산업 기지는 몹시 낙후되어 있다. 긴급한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장기전을 벌이거나 러시아나 중국의 침략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