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6억 9천만 달러(약 8,976억 9,000만 원)를 지출할 것을 약속, 민주주의를 위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시작한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30일부터 시작,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 2023)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약 120명의 세계의 지도자들이 초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이 민주주의가 독재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다고 말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약속한 정상회담은 더 깊은 동맹을 구축하고, 독재 성향의 국가들을 최소한의 개혁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행정부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번에 약속한 새로운 기금은 ▶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원하고 ▶ 부패와 싸우고 ▶ 인권을 강화하며 ▶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해당 정부가 ‘감시 기술(surveillance technology)’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원칙에 대해 다른 10개국과도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AP가 전했다.

이번 감시기술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전 세계 인권 운동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어 온 상업적 스파이웨어 도구(commercial spyware tools)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세계는 지난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민주주의 정상회담 이후 15개월 동안 떠들썩했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에서 벗어났고,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침공(2022.2.24.)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 다양하게 얽히게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상회의에서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부패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으며,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그들의 삶과 생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상회담은 미국이 단독으로 주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들이 1차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바이든이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세계적인 분열을 초래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 개최국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샌드위치 신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

파키스탄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초청을 받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건너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일부 가난한 이슬람 국가들이 이번 회의 초대받지 못한 오랜 동맹국인 중국을 달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과거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도 초청 명단을 확대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감비아, 온두라스, 코트디부아르, 리히텐슈타인,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탄자니아는 2021년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정상회담에서는 초대권을 손에 쥐게 됐다.

정상회담 첫날은 가상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튿날에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국별로 하이브리드 모임(hybrid gatherings)을 가진다.

코스타리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젊은이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네덜란드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떠맡고 있다. 한국은 부패를. 잠비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집중할 것이다.

미국은 심각한 양극화와 만연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여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낯설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은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화당 대다수를 설득했고, 선거 관리들에 대한 괴롭힘과 살해 위협을 정상화했다, 나아가 새로운 투표 제한을 채택하려는 공화당 주도의 입법부의 노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

2023년 말, 미국 대법원은 투표권 옹호자들이 거의 60년 된 투표권법을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앨라배마 주의 인종 차별 철폐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연방법을 강화하고 투표권을 늘리려는 의회의 노력은 실패했다.

바이든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외교 정책에 대한 그의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취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인권 기록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이유로 일부 인권 운동가들의 비난에 직면했었다. 미 행정부는 양국을 중동에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광범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중동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인권 이니셔티브 소장인 마르티 플랙스(Marti Flacks)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와 인권에 대한 행동 사이에 “단절(disconnect)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동맹국들로부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리인 플랙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전선에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해왔다는 사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그들이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