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가 및 수돗물 인상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학교운영과 학생 교육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된 학교는 불과 39%에 불과했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가 61%가 되어 하반기 전기료 인상에 대해 대다수 학교가 준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인상 시 학교 냉난방 가동 회수 및 기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48.8%, '여타 예산을 줄여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22%에 달한 반면, '전기료 인상과 상관없이 냉난방 가동회수 및 기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학교는 6.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기료 인상률 폭에 따라 냉난방기 가동 축소 폭이 결정되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학생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예산(학교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를 묻는 질문에 10% 미만이 26.8%, 10-20%미만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30%미만이 14.6%, 30-40%미만이 10.6%, 40%이상도 3.3%로 조사되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학교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교가 98.4%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교가 공공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으로 일반수용비 등 여타 예산을 축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9.1%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런 적이 없다'는 학교는 23.6%에 불과했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교육에 필요한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사무기 소모품구입, 각종 부책 구입비, 무인경보 시스템 용역비, 사무기 수리, 용지대 및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활동 지원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적정 전기료 인하율을 묻는 질문에 10%이내가 30.1%, 10-15%이내가 25.2%, 20-25%이내가 29.3%, 25-30%이내가 15.4%로 응답하였다.

수도료의 경우 지자체별로 가격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충남의 경우 시·군별조례를 통해 학교수도료 인하가 된 바 있는데, 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9.1%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학교 수도료 인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하수도요금은 수도법 제23조에 의하여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또는 소속 사업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 급수조례'로 요금제가 정하여져 있으나, 전기료와 달리 수도료는 교육용 요금제가 없어 학교의 경우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 경우 가정용 1,050원/㎥, 일반용(학교) 1,460원, 대중탕용 800원/㎥, 산업용 350원/㎥으로 학교가 적용받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타 요금제에 비해 약 1.4배∼4.2배에 이르며, 이에 부가되는 하수도요금도 가정용 290원/㎥, 일반용(학교) 500원, 대중탕용 115원/㎥, 산업용 115원/㎥으로 약 1.7배∼4.35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학교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학교 전기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여 지난 '06년 16.2% 인하를 도출하였으나,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3일, 정부와 각 정당에 「학교전기료 등 공공요금 예산 지원」촉구 건의서를 제출하여, '학교전기료 및 수도료 등 학교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도료도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요금제' 신설과, 학교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준비 현황 조사」는 한국교총이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1,000개 학교 중 약 1.1%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 학교 123개교를 학교급별, 지역별, 학급수별을 고려하여 표본선정하고, 질문지를 학교장에서 팩스 송부하여 수합된 결과를 SPSS에 의해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