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는 국민이요, 배지를 달고 나면 종묘와 사직 운운하는 정치꾼들 때문에 국민은 등골만 빠진다.

배지를 달면 죄다 왕이 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야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그토록 많은 말들이 떠 돌 수는 없다.

그 말들이 모두 정책이라는 비중있는 말로 튀어 나오는데 비중있는 말이 하루가 지나면 바뀐다.

국민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말들의 홍수 속에서 대체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몰라 허둥거리고 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쇠고기 문제로 하루에도 열 두번씩 말이 뒤집히고 있고 국민은 하루에 열 세 번씩 속이 뒤집힌다.

대북문제에 가서는 북한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말이 튀어 나왔다. 북한주민을 잘 살게 해 준다?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해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을 들으니 이게 지금 노무현의 재탕인가 싶고 속에서 울분이 불끈 치밀어 오른다. 무엇으로 잘 살게 해 준다는 말인가?

국민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치솟아 오른 물가로 약이 바짝 올라 있는 터에 한국의 물가가 세계1위라는 말에 독까지 품어진다. 이 말은 세계최고의 세금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며 세금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는 말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쇠고기 문제는 눈감고 아웅으로 땜질해 놓고 국민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없고 대기업들에게나 약간의 유익이 가는 -이것도 뚜껑을 열어 보아야 한다- 한미FTA 를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떤 부서에서는 한미FTA체결이 1년 늦어지면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대체 어떤 근거에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한미FTA를 하게 되면 국민적인 손실은 어쩔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묘와 사직이 운운된다.

지금까지 이래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니,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국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을 펼쳐 왔다.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며 국민은 손해를 감수해왔다. 과연 그러한가?

국민이 손실을 입는데 국가가 유익이 된다는 말이 과연 진실인가?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설 수 있나.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거니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 1조 2항에 명기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다음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로 되어 있다. 국민이 주인이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국가라는 이름은 국민을 대표하는 말이지 국가가 국민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국가의 본질은 국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유익을 먼저 말하고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는 말이다.

이 양태가 왕조시대에 왕과 사대부가 모여서 종묘와 사직이 어쩌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종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무지한 상태로 배지부터 달았다는 의미이다.

과연 이들 때문에 국민은 잠재적 성장 동력까지 빼앗기고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경제권 및 세계 교육지표 등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대통령은 1년만 지켜보면, 경제에 대한 답을 내 놓겠다고 지켜 봐 달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도무지 믿어 줄 수가 없다.

쇠고기 문제가 그러하고 전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경부운하 문제는 4대 강 치수정책으로 슬며시 바꿔 놓았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던 4년 동안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학습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그토록 치열한 경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자신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로 비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가 하면 다 된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경부운하건설론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모양을 바꿔서 해보겠단다. 그대로 지속하되 틀을 바꿔서 여론을 비켜나고 국민을 설득해 보겠다는 눈속임으로 경부운하건설에 집착하는 태도에는 도무지 참아낼 수가 없다.

관련 지방자치에서는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경부운하건설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차피 누구의 돈으로 하던지 개발이 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데야 얼씨구나 할 일이다.

그것이 재앙이 되어 책임이 물어지면 위에서 한 일이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 될 일이요, 이명박 대통령은 민자로 유치된 일이니 건설사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만 녹아나고 국민만 골탕을 먹게 되어 있다.

보선이 시작된다. 또 다시 국민 여러분이 등장할 것이며 배지를 달면 종묘와 사직이 어쩌구가 나올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서민경제요 일단 배지를 달게 되면 국가경제를 외치는 표리부동한 정치꾼들에 의해 한국은 만성적인 정치후진국의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금번 보선에서도 원리원칙 보다는 뻥과 조직력에 표를 줄 것인가.

정치야말로 거짓말이나 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역이다. 사기성이 있는 헛공약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 응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헛공약이 사라지고 후보는 자신이 내걸 정책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기 때문이다.

대체 이 좁은 땅 덩어리에 무슨 의원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에 시도군구의원까지 민생치안의 보루인 파출소는 없애 놓고 구의회회관까지 의원회관은 넘쳐난다. 대선 외에는 총선이던지 단체장 선거이던지 지방자치의원 선거이든지 간에 단번에 끝나는 법이 없다.

선거 후에는 어김없이 보궐선거를 하느라고 야단법석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던지 자치의원제도를 없애든지 해야 할 일이다.

자국민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고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은 대통령이라면 아예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 총리제도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는 유익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