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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 ||
너무나 막강한 대통령 자리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은 헌법 제 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서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날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①국가의 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②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함께
③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는 동시에
④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장악하고
⑤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과
⑥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면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내에서 당정분리 원칙에 의해서 당직을 겸임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책임에 상응한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MB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골치 아픈 친朴 복당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에는 '친李도 친朴도 없다."며 자신의 경쟁자는 "(한나라당은 물론) 국내에는 없다."고 누차 강조 하였다.
이는 친朴 당선자의 복당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 대통령이 勝者의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 MB의 경쟁자는 어디에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쟁자를 지구상 200여개나 되는 모든 나라의 국가원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등 강대국 대통령이나 수상을 경쟁자로 삼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도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을 근거로 경쟁자를 찾는다면 현재 국민소득 4만 $대의 선진국 을 따라잡고 싶은 목표라고 한다면 모를까 2만$ 수준의 국가원수가 4만$ 수준의 국가와 경쟁하겠다는 것 또한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李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나 싱카폴은 정책 모델로 삼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인구 5,000만 세계(13위인가로 밀려 났다지만..)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OECD 회원국 대통령에게 두바이 지도자는 경쟁상대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어쨌거나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보다 앞서가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선진국 국가원수나 대한민국을 추월하려고 무서운 기세로 치닫는 중국 인도 등 국가원수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
MB의 적과 동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의 敵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저해하거나 영토를 침탈하려는 침략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거나 자유민주정부를 전복 하여 대한민국의 命줄을 끊으려는 반역자이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에 反하여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역도들이다.
따라서 김정일 전범집단이 제 1의 敵이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된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 잔당과 인민재판장사위 노무현 추종세력이 제 2의 적이요 김정일 지령에 따라 폭동반란을 일삼는 전교조 민노총을 비롯한 '진보연합' 친북 김정일 맹종세력이 제 3의 적이다.
그에 반하여 설사 정견이나 정책의 차이가 있다 하드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헌법을 존중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가보위에 앞장서겠다는 세력은 곧 '同志'인 것이다.
선장다운 선장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김일성이 남파하고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반역의 무리"가 분명 있다. 의회 내에도 정부 내에도 사법부 내에도 '시민단체'나 사회 문화 예술 언론 학술 학원 종교 전 분야에 북의 지령에 따라 암약 하는 《김정일 盲從 반역세력》은 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敵이자 대통령의 敵이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도 일부 색깔이 석연치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화물선 창고에 쥐새끼가 몇 마리 있다고 해서 선박이 가라앉지는 안는다. 이런 이단자들은 잡초 뽑아내듯 솎아내면 그만인 것이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인 오나라사람과 월나라사람이 한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면 합심을 했다는 오월동주라는 고사도 있다. 하물며 한 뿌리에서 자라난(同根生) 친박세력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선(下船)을 했다가 다시 승선(乘船)을 해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막는 선장이 있다면 그는 선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덧셈 뺄셈
4.9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수로 볼 때 보수우익세력은 한나라당 153,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로 보수 성향 정당의석 만 185석이며 여기에 친朴 무소속 10석을 더하면 무려 195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대통령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원융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를 한다면 국정을 원만하고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승리감에 도취 된 일부 親 李 측근실세가 오만방자한 점령군 행세와 '勝者獨食'에 눈이 먼 소아병적 사고로 패자축출작전에 몰두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의 난맥상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과반의석을 넘긴 한나라당에서 親李 주류의 핍박을 못 견디어 60여석에 이르는 親朴 비주류가 엑소더스의 길을 간다면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국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된다면 이는 용렬한 <- 정치> 탓이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최대의 덕목은 갈등 대립의 분파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 발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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