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정보 깜깜이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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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정보 깜깜이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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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스템 미비에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
- 시진핑의 체면이 국민들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백신 적극 도입,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야
- 세계 최초 우한 발 바이러스 대유행을 초래한 중국의 향후 행보 주목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매우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의 행보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길인지 아닌지 주목된다. 생명이 체면보다 중요하다.

매우 엄격한 행동 제한을 부과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Zero-COVID policy)’이 중국 전역을 흔들어대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자, 화들짝 놀란 중국 공산당 정부는 부랴부랴 ‘위드 코로나 정책(to live With COVID policy)’으로 사실상 전환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 사태는 급반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했다. 이런 사태가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다. 2023년 1월 8일부터 출입국시 제약도 거의 다 철폐할 예정이다. 왜 그 같은 완화정책이 하필이면 지금인지 감염정보 공개도 거의 없다 시피하다.

지난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최초로 확인된 지 3년이 됐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변이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농락을 당하면서도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계속해 왔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민들의 인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신규 감염을 억제해왔다. 초기에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감염 규모가 작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물론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별론(別論)으로 한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던 속사정 중의 하나는 중국의 의료시스템의 미흡에 있다. 나아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3연임을 위한 올 10월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는 코로나 억제 업적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3년 사이 중국의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인 등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현재 자택 요양을 강요받는 시민들은 의약품 확보에 나섰다가 품절 앞에 당황하고 있다. 완화에 앞서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전국적인 백지 시위가 성급하게 완화를 이끈 면이 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생당국 발표로 대부분의 날은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 사망자가 제로라는 발표는 상식적으로 믿기는 너무나 부자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때도 정부가 정보를 내놓지 않은 채 초기 대응을 게을리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통상적으로 공산당 정권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정보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면 오히려 사회불안이 확산될 뿐 아니라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은 알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증자 수 등 자세한 정보를 내도록 중국에 요구하고, 데이터 수집 협력도 제안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정보 공유는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말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자주의를 부르짖는 시진핑 지도부가 아니던가. 전염병은 인적교류 속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파력이 대단하다.

한편 산둥성 칭다오시 등 지방정부가 확진자 수 추정치를 공표하는 자체 움직임도 보인다. 시민과 마주하는 현장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징후로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춘절(春節)을 연초에 앞두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대한 대책과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급선무다. 중국산 백신은 유행 중인 오미크론(Omicron)에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대응으로서 본격적인 미국과 유럽산 백신 수입을 검토하는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자존심이 국민들의 생명을 상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매우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의 행보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길인지 아닌지 주목된다. 생명이 체면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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