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이 ‘땡’처리하는 一般職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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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이 ‘땡’처리하는 一般職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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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意志에 反하는 案에 동조한 소방수뇌부정신차려야

^^^▲ 지난 2007년 45회소방의 날에 행해진 '119거사행사 모습
ⓒ 제이비에스 ^^^
“消防이 ‘땡’ 처리기관이냐? 退物 一般職公務員집합소냐? 아니면 一般職公務員 構造調整의 피난처냐?" "처우개선하고 3교대할 수 있도록 해 달랬더니 일반직으로 소방행정 대신한다는 것이 방안이냐?”

이 말들은 “행정안전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剩餘人力을 人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消防에 투입한다”는 인사방안이 발표되자 3만여 소방공무원들이 動搖하면서 나온 말들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의 ‘소방관서에 일반직배치검토(안)’에 의해 각시도별 일반직이 투입되는 현황은 서울 47명 대전 13명 등 전국적으로 401명이라고 한다. 인사, 복무분야를 제외한 예산, 회계(경리, 물품담당)부분에 소방본부는 6급(주사)이하가 3명, 소방서에는 7급(주사보)이하를 2명씩 일괄 배치한다는 것.

같은 제복공무원이고 같은 행정안전부 外廳인 警察조직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됐다면 어쨌을까? ‘全國이 들썩거릴 정도로 반대 등이 빗발쳤을 것’이 뻔하다.

國家職과 地方職으로 이원화된 消防조직의 특성상, 警察조직에 비해 程度는 덜할지언정 “일반직을 소방에 배치한다는 인사정책은 아주 잘못된 拙速정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소방공무원들이 유일한 의사소통창구인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네이버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에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인사방안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간 합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예산, 회계 업무에 일반직전입하는 것으로 일반직전입수를 줄였다고 자화자찬하는 소방방재청의 비열한 야합에 분노한다“며 ”결국 나라 팔아먹으면서 자신들 밥그릇 챙긴 乙巳五賊과 뭐가 다르냐?“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警察廳’처럼 ‘消防廳’으로 독립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화재, 구조, 구급의 전문조직인 소방직에 일반직공무원을 투입한다는 발상은 ‘效率과 能率을 重視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反하는 정책이다“며 ”대통령의 意志에 反하는 안에 동조한 소방방재청 수뇌부가 정신차려야한다“는 의미다.

모 회원은 “效率과 能率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자기식구 챙기기 식 철밥통 사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며, 정치적 부담에 굴복을 하는 순간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소방관들의 주장은 “조직에서 잉여인력으로 낙인찍힌 일반직이 소방조직 특성상 能率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일반직7급이든 6급이든 400여명에게 줄 인건비는 新規소방직 배 이상을 선발할 수 있어 效率과 동 떨어짐은 물론, 당장 3교대를 위한 전문 소방직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발표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3교대근무를 위한 안’을 전국 3만여 소방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소방은 현대판 노예’라는 자조적인 신조어를 만들어 낸 소방관들 일부에서 “소방관이 하루 파업하면 대한민국 망하냐?”는 말이 돌고 있어 대한민국 소방역사상 전후무후한 소방관 파업사태가 오지 말란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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