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감량기 설치 주민들 만족도 높아”,“제품 다변화는 풀어야할 숙제”
장문정 의원, "주민편익사업에 악성민원으로 사업중단은 없어야"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설치 사업이 특정업체 및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악성민원에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자칫 시기를 놓쳐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악성 민원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계양·서구·남동·연수구 등 설치 전 지역에서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지 내 감량화 및 자원순환 정책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관내에 음식물류의 폐기물에 대해 감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한 부평구는 현재 2020년부터 지금까지 69대를 설치했으며 이어 남동·계양·서구·연수구 등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2대를 설치했다. 이후에도 부평구는 올해 23대 추가설치를 비롯해 내년에도 2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악성 민원에 의해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증가와 함께 각종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을 꺼리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평구뿐만 아니라 최근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서구를 비롯해 전 지역에서 공들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부평구가 추가사업의 입찰을 유보한데 이어 서구지역의 한 아파트단지도 당초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나 최근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 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다.
민원 발생은 제품이 선정되기 전 단계부터 꾸준히 발생돼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정업체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방해목적을 가지고 다분히 의도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게 업계 및 공무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음식물 감량기에 대한 성능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을 접하고 실제 조사를 진행해보면, 막상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설치와 관련해 아파트단지내에서 흔히 발생되는 악취, 소음, 기계적 결함과 같은 생활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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