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무관용 원칙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집행

아산시가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과태료 총체납 건은 9600여 건에 체납액은 106억 원에 달한다.
시는 소액 체납자에게 주기적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으로 납부자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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