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기차 시대, 자동차세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우수상
청양군이 2022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달 1차서면 심사에서 15개 시·군 중 상위 5곳(청양, 아산, 보령, 당진, 논산)에 포함된 군은 지난 7일 2차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내포 혁신플랫폼에서 진행된 발표대회는 15개 시·군 세무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열렸다.
박송이 발표자는 ‘국민 전기차 시대, 자동차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자동차세도 1년에 13만 원만 내면 된다”고 지적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연구 결과”라며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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