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울특별시는 12일 시내에 사는 최빈곤층 가구의 일부를 지하 및 반지하 주거(semi-subterranean homes)로부터 이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미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반지하’를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banjiha”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로 13명이 사망하고, 공포심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사망자 중에는 지하에 갇혀 익사한 가족도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거에 사람 사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주거는 대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비위생 상태로 산다면서 한국의 영화 ‘기생충’으로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CNN은 소개했다.

13세 소녀를 포함한 사망자 가족은 서울 남부에 위치한 집으로 물이 흘러들어갔을 때 수압으로 인해 문을 열지 못했다. 사망자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과 자매, 그리고 13살의 딸이다.

8일 밤 서울을 강타한 폭우는 10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낮은 땅에서는 차량이 밀려나와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수년 동안, 정부가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에서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왔는데,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대처에 대한 대중의 항의에 따라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10일 성명에서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 및 반지하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약속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홍수와 더위에 취약한 표준 이하의 주택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하는 치솟는 생활비와 같은 지하 벽 너머에서 지속되는 더 큰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액으로 알려진 서울 주택시장에서 반지하 주거는 가장 구하기 쉬운 선택지로, 거주자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CNN은 소개했다.

“작고, 어둡고 습한 여름 동안 곰팡이가 피기 쉬운 ‘반지하’는 가난을 탈출하려는 가상의 가족의 필사적인 시도를 따라 한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개봉 이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 이후로 그 집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중 한 곳에서 ‘만연한 불평등(rampant inequality)’을 대표하게 됐다”고 CNN은 소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환경연구센터장은 “반지하”는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벙커 역할을 하기 위해 1970년대에 처음 지어졌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하고, 그 후 10년 동안 서울이 현대화되면서 농촌에서 온 이주민들을 끌어들이면서, 공간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지하실이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방공호, 보일러실 또는 창고용으로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반지하는 오랫동안 환기와 배수의 불량, 누수, 쉬운 탈출 경로의 부족, 곤충의 침입,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서울이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특히 임금 정체, 임대료 상승, 고용 시장 포화 상태에 직면한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낮은 가격은 주요한 매력으로 통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2배 올랐으며, 2021년 올해 1월 12억6000만원에 달해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 소득 대비 여유가 적다. 2010년과 2011년 심각한 홍수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반지하에 대한 안전 우려가 표면화되었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상습 침수 지역(habitually flooded areas)”에서 반지하 아파트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했었다." (2012년 당시에 서울시장은 2022년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후 40,000개의 반지하 추가로 지어지면서 개혁 시도는 멈춰선 꼴이 됐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가 주목을 받은 후 관리들은 다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곧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뒷걸음질 쳤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 도심에는 20만 채 이상의 반지하가 남아 있어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개선의 실패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홍수 방지와 수자원 관리에 대한 연간 예산을 15% 이상 삭감된 176억 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 가족 익사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관악에서 숨진 가족들이 문 밖에 물이 차올라 반지하를 빠져나오지 못했다”면서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사망 현장에 도착, 건물 점검과 일부 주민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왜 여기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후 온라인에서 널리 비난 받고 있다. 한 주민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왔다”고 답했다. 다른 주민은 “10~15분도 안 걸려 물이 차올랐다. 피해자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일 성명에서 “상습적인 홍수나 홍수 피해 지역에 관계없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지하와 반지하 아파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는 안전과 주거환경 등 모든 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택형으로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철폐 절차에는 건축 허가가 있는 기존 반지하에 대해 10년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이 포함될 것이며,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s)’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지하가 철거되면 비주거용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발표 내용과 관련, 도시환경연구원인 최은영씨는 “이 제안이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일정이나 보상 수치와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지하 제거에 대한 약속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냈다고 CNN은 전하면서 “사실, 이것이 선언에 불과하고,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덧붙였다고 전했다.

* 가장 큰 타격은 최빈곤

서울의 비는 이제 누그러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극단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 잦고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 위기는 지구와 바다의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 물 봉지가 어디에 쏟아질지는 날씨에 달려 있다”는 기상청의 설명도 CNN은 소개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민들이 ‘홍수와 폭염’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분명한 것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비슷한 문제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몬순 홍수가 빈민가를 반복적으로 파괴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도시로 이주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흑인, 라틴계, 저소득층이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만성적인 이동과 생활 방해 외에도 아시아 전역에 걸쳐 예상되는 비의 증가는 설사병, 뎅기열, 말라리아 등의 더 높은 위험성을 포함해, 많은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의료나 이주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가뜩이나 가난한 가정에 더 큰 타격을 준다.

한편, 홍수와 가뭄은 농촌 빈곤과 식량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