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영식(사진) 의원이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 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기조의 폐기 선언과 함께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원안위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다. 그러나,현재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하여,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비상임체제의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5인 모두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은 인허가 등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의 요건 역시 원자력 등 전공자로 부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단체 등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강국 재건과 원전이용 확대를 천명한 만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 역할이 막중하다”며 “개정안 발의로 독립성, 전문성 개선은 물론이고, 안건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토돼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은 발전부터 기술 개발, 인재 양성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보도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 후반 불을 지핀 원자력 산업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원자력 산업 부품·장비 업체 645곳 중 242곳(37.5%)은 관련 수주가 제로(0)였다. 최근 5년 새 원자력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인재 유출도 심각하다. 2016년 2만2355명이 종사했던 원자력 관련 인력은 2020년 1만9019명으로 14.9% 감소했다. 원전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서울대·부산대 등 13개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5명의 전공생이 자퇴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학·석·박사 재학생 수는 지난해 2165명으로 2015년(2554명) 대비해 15.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