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경제 활력회복에 꼭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추어 지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그간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해온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집중 토론, 현재 보통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인·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에상되며 또한 개발 지연에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인허가를 2년 앞당긴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약 10%(489억원)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 수요자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새 정부 규제 개혁 철학과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동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