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소보, 푸틴 영향력 막기 위해 EU는 발칸반도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
- 유럽연합 확대가 유럽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이익
미국의 주도로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합심해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에너지 수출이 늘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장사를 하며 경제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등 서방 세계의 러시아 제재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Donbas,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 등을 완전 장악을 위한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은 이 지역 외의 또 다른 지역에 눈길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럽연합(EU) 는 크로아티아가 가입한 2013년 이후 새로운 국가를 회원국으로 들이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EU라는 블록(Bloc)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환경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서히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
‘코소보’는 서(西)발칸반도 남부와 동유럽에 위치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포부를 가진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이다.
비오사 오스마니 사드리우(Vjosa Osmani-Sadriu) 코소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EU는 발칸반도(Balkans)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7개 EU 회원국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 후보에게 정회원 가입을 위한 첫 단계인 EU라는 블록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는 EU확장에 대한 어렵고 미묘한 논쟁을 재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크로아티아가 가입한 지난 2013년 이후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부분적으로 블록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환경의 결과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 그 자체의 국가부채위기, 이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파동 등 복잡한 과제들이 블록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게 했다. 그러한 사건들은 지역 전역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했고, 많은 수도들이 블록 회원국 확대보다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적인 침공(2022년 2월24일) 이후 회원국 가입에 있어 난공불락과 같았던 유럽연합이라는 블록이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의회의 최근 조사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유럽의 지지가 15년 만에 가장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지도자들은 지난 주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U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모두 몇 가지 개혁을 시행한다면, 회원국 자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회원국은 그 블록의 문을 다시 열러주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포르투갈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대해 ‘잘못된 기대(false expectations)’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EU가 '법적 토론(legal debates)'을 여는 대신 키이우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에 가입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기나 긴 과정이다. 잠재적 회원국들은 그들의 정치 및 사법 시스템을 블록의 시스템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 국가에 대해 문을 여는 것은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한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이다.
코소보는 서(西)발칸 반도 남부와 동유럽에 위치한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는 포부를 가진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이다. 유럽 연합으로의 여행을 위해 비자 요건이 해제되기를 4년 동안 기다려온 그 나라는 지정학의 문제이다.
코소보 대통령은 “이는 EU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서(西)발칸을 한 지역으로 끌어안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도 유럽연합 자체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110개국에 의해 인정되지만, 세르비아와 동맹국인 러시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코소보는 아직 유엔 회원국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키프로스, 스페인도 코소보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여서 EU 가입에 대해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오사 오스마니 사드리우 코솝조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정권과 같은 독재적이고 집단 학살 정권과 싸우는 것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허용될수록, 우리가 EU에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블록 가입 문제는 23일(현지시간)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발칸 반도 전역에서 면밀히 감시될 것이다. 유럽연합(EU) 가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름을 바꾼 알바니아와 북(北)마케도니아는 후보 자격을 얻었지만 여전히 정회원 가입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코소보 대통령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확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EU 지도자들은 블록의 확대가 유럽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이익에 있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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