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2위로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민간 R&D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 성과도 미흡하므로 대기업 R&D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01년~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36개국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OECD 9위였으나, 2020년에는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기간(‘01년~‘20년) 중 한국의 R&D 투자비중 증가폭은 2.54%p로 OECD 평균(0.53%p)의 4.8배이며,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중 국내 R&D투자는 총 93.1조원 규모였는데, 주체별로는 민간이 71.3조원, 정부‧공공이 2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민간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R&D에 있어 민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1년~2020년 중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R&D 증가율이 한 자릿수(‘11년~‘15년, 7.5%)로 둔화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최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에 해당하나, ‘R&D투자 백만 달러 당 특허 건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특허 건수 자체는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았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18년 27.7%, ‘19년 29.5%)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8%p였으나, 2018년에는 17.8%p로 크게 벌어졌다. 자료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위에서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20년 기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24%p(중소기업 26%-대기업 2%)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 다음인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OECD국가들의 평균 정부지원율 격차는 4%p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라며,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