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놓고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대학별 정원배정 원칙을 전격 공개했다.

예상대로 서울대가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15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고 2위 그룹으로 묶인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각 120명씩 배정받았다. 지방대학 중 최상위 대학은 120명 씩 배정받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로 밝혀졌다.

예비인가 대학 중 15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 한 곳. 이어 연세대(2위), 성균관대(3위), 고려대(4위)는 890점 이상을 획득, 각 120명이 배정됐다.

880점대 전후의 점수를 얻은 이화여대(5위)와 한양대(6위)는 각 10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아주대(서울권역 24개 신청대학 중 13위), 인하대(15위), 강원대(19위)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이 배정된 경우로 각 50명, 50명,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11.3점 이내에 밀집ㆍ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적별로 다소 차이를 두었는데 경희대에 60명, 서울시립대ㆍ중앙대ㆍ한국외대에 각 50명, 서강대ㆍ건국대에 각 40명이 배정되었다.

지방은 9위까지를 하한선으로…제주대 예외 = 총 41개 예비인가 신청 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에서는 모두 17곳이 신청, 이중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충남대는 대전권역의 최상위 대학이었지만 타 권역의 최상위 대학에 비해 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100명을 배정받았다.

광주권역의 차상위 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점을 감안해 80명을 배정했으며 차차상위인 원광대에는 60명을 배정했다.

또 대전권역 차상위 대학인 충북대와 대구권역 차상위 대학인 영남대는 각 70명, 부산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는 부산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타 지역 차상위 대학들보다 많은 80명을 배정했다.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 4대 권역 소재 선정대학들 중 최하위 대학과 차순위 대학간에는 13점 이상의 차이가 나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법학교육위원회는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은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 간 입학정원을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설치인가 대학 및 정원 심의 과정에서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 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향후일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이 4일 최종 선정되면서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정부와 대학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우선 이번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보완하고, 법학부(과)와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거나 교원 확보 등 신청서에 따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4년제 학부 입학정원 75명을 줄여야 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7~8월 현지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린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와 이행상황 점검이 끝나면 9월 최종 설치인가가 나며, 2009년 3월 개원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법학적성시험, 학사학위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시험 등으로 결정된다. 법학적성시험은 시험은 8월에 치러진다. 법학적성시험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5월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학부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은 학부단계의 법학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법과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