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로서, 앞으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일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과 발표와 관련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논란의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그간의 주요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추진과 실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도권과 지역간의 배분에 있어 수도권에 정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넘어서 55%대 45%라는 비율이 수용되었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과거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수도권에 평균 90%나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성과”라며 “이는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천 대변인은 “이런 성과를 확고히 해둔다면 앞으로 지역간 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로서, 앞으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

천 대변인은 ‘1광역 1개교’ 원칙과 관련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선정한 것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재의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1광역에 하나의 로스쿨을 설치한다는 기본방향은 합의가 되어 있었고, 사회적 공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