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의 영상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처형 사례가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소개했다.

인권조사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15일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내 처형 및 암매장 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990년대부터 2019년 사이 한국에 입국한 683명의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적어도 27건의 공개처형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한국 영상 시청 및 배포 혐의’를 받은 주민에 대한 처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 영상 시청 및 배포 혐의에 대한 처형은 7건, 마약 관련(5건)과 성매매 관련 혐의(5건)에 대한 처형은 10건이었습니다. 인신매매와 살인·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처형은 각각 4건과 3건, 음란행위 혐의에 대한 처형은 3건이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시기에 따라 공개처형 대상자의 주된 혐의가 달라져왔다면서 공장 및 기업소 부속품을 절도하거나 물자를 빼내어 판매한 혐의로 처형당한 사례는 김정은 정권 시기로만 한정하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영상 시청 혐의에 대한 처형을 합법화했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형이 활성화 됐을 것”이라며 “영상 시청을 이유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의 주된 공개처형 방식은 총살로 조사됐다. 3명의 사격수가 총 9발을 발사해 처형하는 것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공개처형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술들이 있다면서도 비밀처형의 경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처형 보다는 비공개 처형의 빈도를 늘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당국이 대중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개처형 방식을, 최고지도자나 체제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형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혜산시를 특정해 이곳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혜산시의 공개처형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북중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혜산 비행장, 그 주변의 언덕, 산비탈, 개활지 등입니다. 공개처형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아영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김정은 정권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하나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비밀처형, 실내처형 같은 비공개 처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