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방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체계가 기존의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기능별 지표에서 리더십(계획), 경영시스템(집행), 경영성과(결과) 등 3개 경영과정별 평가지표체계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과정평가와 성과평가가 별도의 지표로 분리되고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이 기존의 30~40%에서 40~45%로 크게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지표로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정 2점, 성과 3점’ 등으로 과정과 성과지표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성과평가 비중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 및 자본 생산성, 인건비, 인건비 인상률, 관리업무비, 고객만족 개선도 등 경영효율성과 방만경영 견제와 관련된 평가비중도 기존의 16~25점에서 21~26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안은 또 그동안 모호했던 비계량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경영개선 추진 일관성, 학습과 혁신을 통한 개선정도에 따라 6단계로 등급화하는 등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 지표별 평가과정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에 순위와 점수로 발표하던 평가결과도 6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관간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경영평가의 리더십 관련지표로 기관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중복되는 것을 해소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또 지난 4월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전에 마련된 28개 지침, 472개 항목 가운데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328개 항목을 폐지했다.

기획예산처는 실효성이 없어진 과거지침이 정비됨에 따라 지침체계가 간소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