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은 2021년 11월 현재에도 끝나지 않았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 가까이 지났으나 전쟁에 대한 종결조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지도 30년이 된다. 그동안 수없이 부각되어 온 공식적인 ‘종전선언’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북한 정세와 연관 지어 어떻게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확실한 전망과 장기적인 로드맵이 그려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가까운 시일 냉에 종전선언을 내놓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대화 재개의 물꼬가 된다는 게 동맹관계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실제로 북한의 대토를 바꿀지는 보증할 수 없다는 미국과 일본의 지적이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필요는 당연하다. ‘정전협정’에서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일반적인 것이며, 그 앞 단계의 ‘종전선언’은 비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22일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은 “ (종전선언이) 북한에 실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한국-미국-일본이 면밀히 검토하고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3년 전 첫 북-미 정사회담 전 미 행정부 내에서 검토는 됐으나 보류됐다. 북한 측은 당시 미국 측이 지목한 만큼의 종전 선언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9월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큰 진전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2022년 봄 대통령 선거 전에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정권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 의식을 있을 것이라고 사설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졸속은 금물”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긴 시양에서 미국과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요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종전선언이 반드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강온 양식의 외교 전략이다. 강경 일변도로 실패한 아베 정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 측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면서도 조기 선언에는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미-일 간 조율의 장 중 하나가 워싱턴에서 얼마 전 있었던 외무성 차관급 협의였다.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직전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반발해 회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본의 무분별한 행동은 책망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한미일 결속을 발신할 기회를 놓친 일본의 판단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사설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