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한일관계 尹이 먼저 해야할 일은?

조우석 칼럼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천만다행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엉망이 됐던 양국 관계라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다행인데 실제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윤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로 서울에 와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정권이 바뀐 것은 일단 좋은 것인데 이런 변화는 한일 관계를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새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단 이게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 걱정도 된다. 실제로 지금의 훈풍이 도는 한일 관계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와 대단히 흡사하다는 말이 있다. 그때도 노무현 정부가 헝클어놓은 양국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 바람에 MB의 집권에 일본에서는 환영 일색이었다.

그래서 취임식에는 후쿠다 야스오 현직 총리가 참석했다. 이번 일본 외무상이 온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였다. 문제는 그게 한 순간에 깨졌다는 점이다. 그 때도 위안부 문제가 터지자 MB는 일왕의 사죄를 요구하며 독도 방문이란 초강수를 두었다. 모두 알다시피 그 것으로 한일관계는 작살이 났다. 그 때랑 지금이랑 구조는 똑같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할 지뢰는 두 가지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있다. 1991년 최초의 위안부 증언 이후 사반세기만인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달성한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즉 한일관계 파탄을 노리고 해산시켰고, 이게 결정타였다.

원인제공은 우리가 한 것이다. 양국간 합의를 멋대로 깬 좌파 정권에 대해 일본이 갖고 있는 그 끔찍한 기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줄 것인가? 즉 한일관계 정상화의 관건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더 이상 일본타령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것 말고 또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일본 민간 차원까지 불신을 키웠다. 남긴 파문도 무시무시한데 문재인과 김명수가 합작해서 한일관계 파탄을 연출한 것이다. 당시 김명수의 대법원이 미쳤고 그래서 끝내 사고를 친 것 아니냐? 이 역시 문 정부는 한참 지난 다음에야 판결에 거리를 뒀지만, 사태 수습이 가능한 시간은 이미 지난 뒤였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한일 사이에는 두 가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이 남긴 숙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가 과제다. 즉 한일 관계를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품는다고 양국관계가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예전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사 반성을 압박하던 입장이었데, 지금은 다르다.

강제징용과 위안부합의 이행 문제는 각각 우리의 약속 파기로 일어난 문제니 한국이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그게 맞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의 경우 한국 법원에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재산의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달성한 ‘한·일 합의’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하든 제대로 피력해야 한다. 동시에 지난 30년 윤미향이 중심이 된 위안부 운동이라는 게 실패했다는 걸 새 대통령이 인지해야 한다.

섣부른 민족감정에 편승하는 짓거리이고, 그게 북한의 조종에 따른 한미일 관계 파탄 음모라는 걸 충분히 알아야 한다. 현재 한일양국은 당장 두 나라 사이를 제자리를 찾아가자는 원칙론만 합의했을 뿐이다.

때문에 새 대통령이 민족감정의 포로가 된 한국 언론과 좌익단체들의 반일 선동질을 따라가다가는, 한국 일본과 북한에 있는 좌파세력의 선전선동을 따르다가는, 한일 관계를 낭떠러지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