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무엇을 남기고 10년을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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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무엇을 남기고 10년을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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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과 횡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켜본 뒤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보수의 시각으로만, 진보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평가해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보수의 시각, 진보의 시각을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북한의 도발과 횡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켜본 뒤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보수의 시각으로만, 진보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평가해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보수의 시각, 진보의 시각을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21세기형 봉건사회처럼 3대 세습에 의한 권력세습이 된지 10년이 지났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는 달리 그래도 외국(유럽)에서 공부했고, 또 나이도 젊어 과거의 북한과는 다를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긴 했다.

이른바 조선노동당 총비서라는 김정은은 아마도 조부모들과는 다른 북한의 미래를 꿈꾸었을지도 모른다. 세상물정을 모를 수밖에 없는 아주 젊은 나이에 통치권, 그것도 독재적 통치권을 거머쥐게 되자 세상은 모두 내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권좌에 앉아 하루하루가 지내면서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을 것이다.

김정은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그리던 나라의 모습은 10년 후 갖춰졌는가? 아니면 꿈을 향해서 제대로 움직이고는 있는가? 이런 자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신의 과거 10년 통치는 자문에 대한 자답은 신통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가 아버지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 받은 지 12월로 꼭 10년이 된다. 당연히 준비가 제대로 될 리 없는 20대의 최고 권력자 등장에 일부에서는 아마도 단명하는 정권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 의견과는 달리 김정은은 무슨 수를 썼던 10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닮고 싶었던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른바 김정은주의(Kimjongunism)”를 내세우며 우상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주의가 나오기까지 그는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2021년의 김정은을 만드는데 10년을 보냈다. 그는 권력세습을 하자마자 다시는 인민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경제는 신존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김정은의 호전적도발 행위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최대의 압박이라는 포위망 안에 들어 있다. 지금 김정은은 경제난, 코로나, 국제사회 대북제재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끔 날씨까지 김정은 편이 아니어서 때로는 “4중고에 시달리곤 한다.

유년시절 스위스에서 유학을 해 자유의 바람을 만난 것의 영향이었을까. 김정은이 개혁에 뜻을 준 것은 분명해 보였다. 아버지 김정일은 옛 소련이 무너지는 등 냉전종식에 따른 체제위기 관리에 급급한 나머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독재를 보다 더 강화했다. 그러나 아들 김정은은 회의(Meeting)'라는 것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등 일단 형식을 갖췄다.

또 김정은은 시장경제의 일부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기업이나 농장이 스스로의 창의적 연구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었다. ‘장마당이라는 시장에서 매매가 성행하면서 엄격한 정보통제 속이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했다. 인터넷조차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이 기기는 자유라는 바람을 담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한 셈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자 체제(regime)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 제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한류드라마 등의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이는 다시 폐쇄사회를 불러들였으며, ‘열린 자유폐쇄사회사이에 놓인 딜레마를 풀어 나갈 능력이 김정은에게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2018612일 싱가포르)과 사상 첫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해낸 달콤한 외교적 승리를 맛보기도 했다. 그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는 그 승리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약간의 자유세계의 맛을 보여주려 했던 그의 시도와 자력갱생과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하겠다는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을 통한 강력한 통치 수단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불러들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력 확장에 전념을 다했다. 그의 행동은 모순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핵실험은 무려 4차례나 단행됐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총 90발을 넘는다.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안보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힘을 과시하는 속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그러한 행위는 대가가 매우 컸다. 3차례에 걸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 비핵화를 향한 행동 이외에는 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는 구도는 앞으로도 변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야 시작된다는 주장과, 북한이 먼저 실질적 비핵화 행동이 있어야 제재도 동시에 풀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2011년 겨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지 10년이 됐다. 그의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이다. 북한에서 아마 가장 뚱뚱하다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췄다는 이야기는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도자도 풍모도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다. 최근 그는 많이 홀쭉한 모습을 보였다. 살을 좀 덜어 낸 모양이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김정은의 집권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은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3중고, 4중고에도 불구하고 아주 든든한 뒷배, 중국이 지탱해주고 있는 한, 김정은의 건강이 유지되는 한 북한은 지금까지처럼 강온전략을 대내외에 발신할 것이다.

보수 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세력은 김정은이 개방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인물이라며 보다 낙관적 견해를 내보였다. 북한의 붕괴와 김정은 체제유지 중에서 체재유지가 분명해 보인다. 곧바로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보다 복잡한 문제를 초래했다.

북한의 도발과 횡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켜본 뒤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보수의 시각으로만, 진보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평가해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보수의 시각, 진보의 시각을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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