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대표 "4억2천만원 받았다" ⓒ YTN화면^^^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11일 "굿모닝시티로부터 총 4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4억원 수수설'을 시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민주당을 감싸고 있는 진한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대표의 4억 수수 자체보다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이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흘리며,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 "4억2천만원 받았다"

정대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총 4억2천만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대선 때 받은 2억원 외에 지난해 대표경선 당시 2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선 후원금으로 받은 2억원은 당시 총무본부장(이상수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서울시지부 후원금 1억원, 정대철 명의 후원금 5천만원으로 영수증을 처리했다"며 "나머지 5천만원은 중앙당 회계 당사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부탁했는데 알아보니 아직 안돼 있더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대표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집에서 2억원을 받았다"며 "당시 내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이던 박정훈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영석 보좌관에게 영수증 처리를 부탁했는데 알아보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2001년 10월23일에 후원회비조로 1천만원을, 2002년 4월1일 후원회 때 다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상과 같이 후원금을 받았으나 윤 사장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요구도 받은 일이 없었음을 밝힌다"며 '떳떳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대표의 '떳떳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처리 없이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굿모닝시티로 받은 4억1천만원은 법인 기부한도인 2억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 성토 일색 - 강금실 법무에 문제 제기

	^^^▲ 민주당, 검찰 성토 - 강금실 법무에 문제 제기 ⓒ YTN화면^^^

정대철 대표의 '4억2천만원 수수'가 이러한 불법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법성을 논하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성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물과 기름'같은 신주류와 구주류 모두 "검찰이 혐의를 사실인 양 흘리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상현 의원은 검찰 수사 내용이 대외로 흘러나온 문제를 지적하며 "명예 실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한 논리"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의원도 "검찰이 여당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하기 전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엄중 경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정 의원 역시 "검찰이 본분을 떠나 '정치검찰화'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언론에 미리 흘려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아침 당정협의 때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집권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는데(피의 사실 공표하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고 검찰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함 의원은 "검찰수사에 관한 한 (강금실) 장관이 통제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며 "검찰총장을 국회에 직접 출석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법무장관이 아닌 국회의 검찰 통제를 주장했다.

신·구 할 거 없이 검찰 비판을 통해 정 대표를 감싸는 모습이다. 정통모임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박상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아침 정통모임에서 '당이 어수선한 마당에 군중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대전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 파문이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민주당은 정대철 대표의 '4억2천만원 수수'에 대한 문제보다는 검찰의 흘리기식 수사를 강력 비판하며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의 개정 없이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양심선언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근태 의원은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 모금액의 한도를 올리고 수입과 지출에 있어 완벽한 투명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개정하고 어기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균환 총무도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자금을 모금할 때는 아주 투명하게 수표와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고, 지출도 유리알처럼 다 보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총에서의 발언도 비슷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 대표는 정치제도에 의한 희생자라고 본다"며 "당내 경선에 나서는 지도자급 정치인과 초선의원과 같을 수 없다"며 씀씀이의 차이를 주장했다. 그는 또 "후원금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주선 의원도 "당내 경선을 위한 후원금 제도의 개선을 한나라당도 동의한 바 있다"며 "우리당이 먼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적극 동조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정치자금법으로의 개정 필요성은 시민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근태 의원은 "(이번 파문에 대해) 의원들 분위기는 고통스럽고 침울하다"며 "그러나 국민이 안 받아들이니..."라고 말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의 간격 좁히기의 어려움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