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2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 지난 5월 24일~6월 20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였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은 1.2%로 가장 적었다.

또한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국민은 14.2%에 불과했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여,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現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로 나타났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