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배가 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75개 단지, 총 11만5000세대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값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해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 동안 원상회복 시키려면 남은 1년 내에 5.7억(1,910만원)이 떨어져야 한다.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원상회복까지 떨어트려야 하는 값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폭등했지만,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통계만 정확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17% 상승률은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6.2억에서 (6.2억 x 1.17% = 7.2억) 7.2억으로 4년 동안 1억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는 93% 5.7억 상승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