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자들, 세금 쥐꼬리만큼 만 내
미국 부자들, 세금 쥐꼬리만큼 만 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0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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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베조스 씨 등의 납세 기록 폭로
평균적인 미국의 근로 가정은 부의 축적 이상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보다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다. 부자 증세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8일 이 같은 보고를 보고 “우리의 세제는 수입으로 부를 이루지 않는 억만장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조작되고 있다”고 트위터에 투고했다.(사진 : 프로퍼블리카나 기사 일부 캡처)
평균적인 미국의 근로 가정은 부의 축적 이상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보다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다. 부자 증세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8일 이 같은 보고를 보고 “우리의 세제는 수입으로 부를 이루지 않는 억만장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조작되고 있다”고 트위터에 투고했다.(사진 : 프로퍼블리카 기사 일부 캡처)

비영리의 미국 보도기관 프로퍼블리카(ProPublica.org)8(현지시각) 미국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 등 부유층의 납세 기록을 독자적으로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상위 25명의 합계 자산가치는 2014~2018년에 약 4,010억 달러(4475,160억 원) 늘어난 반면 연방 소득세 지불액은 136억 달러(151,776억 원)에 그쳐, 세제 미비와 허점이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프로퍼블리카는 기부를 바탕으로 조사 보도를 다루는 비영리의 유력 미디어이다. 국세 당국에 해당하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기밀 취급 납세 기록을 독자적으로 입수해, 이번에 분석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찰스 레티그 IRS청장은 8일 의회 청문회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의 부유층이 저축한 부의 일부만 세금을 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는 지난 2007년 회사 주가가 두 배가 넘었는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2011년에는 손실을 계상해, 절세를 했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지적했다. 자녀를 위해 4000개 세액공제를 신청해 받기도 했다고 한다.

부유층이 보유한 회사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매각돼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한 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잡지 포브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베조스의 부가 2006년부터 1018년까지 1270억 달러(1417,320억 원) 증가했다고 추계하고, 그동안 연방세 지불액은 14억 달러(15,624억 원)로 부의 증가에 대한 진정한 세율은 1.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베조스 이외에 버크셔·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저명 투자가 워렌 버핏과, 미국 미디어의 블룸버그 창업자 마이클·블룸버그,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 저명 액티비스트 투자가 칼 아이칸등의 납세 정보가 폭로됐다. 상위 25명의 부유층 합계로 봐도 부의 증가분에 대한 세금 지급액 비율은 겨우 3.4%에 그쳤다.

평균적인 미국의 근로 가정은 부의 축적 이상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보다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다. 부자 증세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8일 이 같은 보고를 보고 우리의 세제는 수입으로 부를 이루지 않는 억만장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조작되고 있다고 트위터에 투고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내야 할 세금을 낸다고 주장한다. 버핏은 프로퍼블리카에게 보낸 성명에서 개인 자산의 99%이상을 세금과 자선 활동에 쓰겠다고 했다. 그는 늘어나는 미국의 채무를 약간 줄이는 데 쓰는 것보다 자선에 자금을 대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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