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접근법 합의 안된 듯”
“한미, 대북접근법 합의 안된 듯”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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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비핵화 입장 하나로 조율해야”
CSIS가 27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참석자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CSIS 사이트 영상 캡처
CSIS가 27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참석자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CSIS 사이트 영상 캡처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목표로 내세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양국의 접근법이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전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7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위협과 같은 현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는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 구축과 제재 완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려는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같은 접근법을 취할 것 같지 않다며, 이에 대한 합의(settle)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조율(align)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 테리(Sue Mi Terry) 선임 연구원 역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시간표를 가질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시급한 사안인 한국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주요 사안들이 많다는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북정책을 미북 싱가포르 합의문, 남북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하고,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성 김 대사를 임명한 점 등은 모두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현재 코로나19와 백신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같은 중요 제안이 있지 않는 한 미북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정책의 비구체성 때문에 협상 재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er)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 한미 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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